이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모병제추진국민연대, 딴지일보 등에서 대한민국의 병역을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했었다.

이 때 징병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 병력의 잦은 물갈이로 인한 군대의 숙련도 저하

- 너무 많은 병력으로 인해 불필요 보직의 난립과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 병력들에 대한 지나친 인권 유린

- 함량 미달의 병력 입대로 인한 구타 가혹행위 및 각종 사건 사고 문제

- 병역 면제 문제로 인한 기득권과 비 기득권 간의 갈등

-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방만한 군대의 규모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국방예산 지출

이런 일련의 문제로 인해 국방부는 이 사람들과 논의를 하면서 모병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611641

기사 - [국방] 징병제를 폐하라(1)

[국방] 징병제를 폐하라(1) 2001. 4. 24. 화요일딴지 지정 군사전문가 펜더 본 위원, FX를 까발린다란 기사를 내 보내고 나서 또다시 강호를 떠나 있었다. 멋드러진 출수로 FX를 박살내려 하였지만, 아직 강호의 무술에 익숙지 않아 초식부터 어그러진 부분 조금 눈에 거슬렸다. 아, 간만에 한번 초식 펼치니까 운기조식도 생각 만큼 안 되드라. FX 기사를 보면서, 이틀 만에 33장 치느라 오타 많고 눈에 거슬린 부분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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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입대를 앞둔 한 가수가 투어 공연 명목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주일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는 일을 저질렀다.

일이 이 지경까지 가자 어렵게 모병제 논의를 성사 시켰음에도 국방부는 이 논의를 없었던 걸로 한다.

그의 이름은 유승...

그리고, 2020년대에 이르러 저출산으로 인해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 모병제

- 여성징병제

여성징병제는 그냥 저출산을 핑계로 무조건 사람 머릿수를 채워야 한다는 억지 논리이며 한마디로 논리가 아니라 그냥 뗑깡이다. 여성징병제의 오류는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도 징집해야 하는데... 그럼 여자는 넘쳐난다는 얘기인가?

여기서부터 이미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논리가 꼬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성징병제? 당장 병력의 부족은 해결되겠지. 당장만 말이다.

하지만 5~10년 후는 어떨까? 그래도 똑같이 부족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뭘까? 바로 그거다. 예비역 재징집이다. 여자를 꼴아 박고도 모자라면 예비역이라도 꼴아 박아야지.

결국 모병제를 싫든 좋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모병제는 완전 모병제를 하기 뭐한다면 세미 모병제를 해서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한 뒤 전방 상비 사단에는 직업 사병만으로 채워 넣고 징집 사병은 군사훈련만 시키다 제대시킨다. 그리고 징집 사병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골라서 직업 사병을 시키면 되는 거다.

2000년, 그때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고 병 급여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비록 징병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언제든지 모병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방부는 고작 유승이가 도망간 거 하나에만 머리 끝까지 빡치는 바람에 멘탈이 터져 도로 옛날식 그 제死공화국식 징병제로 회귀했다.

모병제 도입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60살 정년을 보장해 주고 50살이 되면 신교대나 육군훈련소로 보내서 조교로 활용하면 된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박정희가 전국민 모두를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는 야욕에 돈 없어서 징병제 한다는 개소리로 일관했고 거기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문재인 정부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 병 월급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젠 징병제를 하면서 소정의 평가를 거쳐 군대에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게 허락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 있는 인원이 다 차면 그 때 모병제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