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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권법은 어느 단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2024.05.12

독라노예_0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00:20:29
조회 1045 추천 16 댓글 36
														

당신은 현재 제정 가능한 모든 민권법 6단계 중 하나 또는 민권법이 없는 상태 중 무엇을 제일 선호하는가?

[ - ] 민권법 없음

말 그대로 민권법 없음.

[1단계] 명목상의 민권법
"민권 문제는 겨우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인종 간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인종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함으로써 의회와 대통령은 마침내 수년 전 이루어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을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짐 크로가 패배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세부 사항의 여지라는 이름에서 악마가 등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악마적인 성격은 바로 법에 있는 각 조항을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설치된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며 이후 소송을 위해서는 법무부에 회부에 소송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료적인 과정은 굉장히 느리고 민권 집행의 책임을 무감각한 연방 사법부에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흑인 사회의 수많은 이들은 이 법이 수 세기 동안 노예제와 인종 차별의 영향을 다루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킹 목사님 제발 입 좀 닥치세요"에만 쓰기 위해 통과된 법이라고 취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에 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건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2단계] 기본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은 사회 진보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통해 이제 남부의 학교와 직장에서의 분리가 금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흑인 사회는 아직 우리들은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낸 것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단계] 효과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수많은 권리장전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선거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권 보호 대상에 여성까지 확대함으로써 많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법이 출산 휴가, 여성의 스포츠 참여, 군 입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학교의 분리 금지를 강력한 방법으로 짜고 있으며 분리된 학군을 통합하기 위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흑인,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은 이 획기적인 법안에 사회 정의의 승리라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4단계] 강력한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수많은 권리장전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선거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거주 지역의 분리화를 원천 차단하며, 특정 교외 지역의 게토화와 백인층의 집단 교외이주와도 맞서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법은 인종 불평등의 근원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떨어져 사실상 분리되어 살아온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서로를 고객이나 회사 동료가 아닌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국무장관은 남부 사회의 모든 지점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진보주의자와 소수계층은 이 법이 미국의 진정한 정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5단계] 급진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수많은 권리장전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선거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거주 지역의 분리화를 원천 차단하며, 특정 교외 지역의 게토화와 백인층의 집단 교외이주와도 맞서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 법은 남부만이 아닌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철폐 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인종차별주의가 남부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님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는 북부의 학군을 통합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종 통합형 버스 통학제를 도입하였으며 북부의 흑백으로 분리된 교외 지역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축받는 만큼 조롱도 받고 있습니다. 중도주의 진보주의자들은 이 법을 평등주의의 승리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극우파 및 일부 민주당계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백인은 분열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소수계층은 이 법이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6단계] 혁명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범위 면에서 루비콘 강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법적인 인종, 언어, 종교, 성평등과 함께 엄격한 차별 철폐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업, 심지어는 정부 기관들도 이제 최소한의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인 할당제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북부와 남부 사회의 대규모 인종분리 철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이 법이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해 백인의 권리를 멋대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지나치게 무리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흑인 공동체의 사람들도 법률을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밀어붙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 행동에 대해 유보적이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한 집단, 요키파는 이 법으로 확실히 혜택을 얻었습니다. 요키파의 지도자는 이 법이 백인 미국인들을 문화를 혐오하는 신세계 질서에 예속시키는 첫 발걸음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주류이지만 이 법의 통과로 지지기반에 충격요법을 주었고 새 추종자들이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백인 사회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받아들이기 전 나오는 일시적인 반발이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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