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붕이들 직구규제 서명 한번씩 하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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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레붕이들 직구규제 서명 한번씩 하고가자앱에서 작성

ㅇㅇ(210.119) 2024.05.21 12:16:03

조회 279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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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내용: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오프라인 현장시위와는 별개로 온라인으로도 시위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 이 사태가 ㅈ같음은 굳이 설명 안해도 다들 아는 것 같으니 가이드대로 민원 접수 하고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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