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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11-10

[일반] 산으로가는게 많은데모바일에서 작성

向坂環

2024.05.17 12:37:00

조회 155 추천 1 댓글 17

7cea8172b1846df43aef98a518d6040361bd2b23c377a166ed9d

  이번 조치는 어린이제품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기반으로 깔고봐야함. 모든 물품에 적용되야할 기준이 직구물품은
  빠져있던것 에솦이야 전기생활어쩌구지만 더 중요한건
  저기 어린이제품법임.
  특별법답게 어린이제품의 안전 만을 위하여 다른법관련에 우선함
  국가는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만들의무가있음을 명시함
  다 제끼고 언론도 애새끼들 안전을 좌우일심으로 부르짖고
  오히려 현정부까는데만 골몰하는 언론도 이거 잘잡아낼수있나
  철저하게 발본해서 까부셔라하고있는이유임
  이건 하위법문제라 간단하게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다가 문구삽입
  그리고 시행규칙에 문구삽입하고 행정규칙고시하는것으로 끝임
  그리고 그 시행규칙과 행정규칙고시전에 관세법으로 한다는게
바로 237조 1-3  통관보류사유 국민보건을 해칠우려가 있을때가 딱 들어맞는거
지난번 리얼돌사태때는 아예수입허가절차라 234조 거기서 풍속어쩌구했는데 그건 당연모호하니 수입허가인용계속난거고
이건 애새끼들이 아무런 안전인증없는 물건에 무분별하게 노춡될
개연성이 커서 법원도 ㅇㅇ 인정꽝꽝임
대신 여기서 중요한게 어린이제품법에서 13세이하 사용이 명백해야
한것을 명시하고있는거라 문제가 생겼을때 이걸로 물고늘어지는게
정답임 뭐 골때리는데 이거는 뭘어떻게할수있는게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를 바로잡는다는 모양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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