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교과서 된 ‘해외직구 금지령’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정책 실패 교과서 된 ‘해외직구 금지령’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0 06:24:03

조회 251 추천 2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c83d3d1c9b1b7c3c41446088c8b313e1b4991052f140239efe13279de390136c946180f94ffc92e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가 19일 철회했다. 지난 16일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 화학제품 80품목에 이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물러선 것이다. 연 거래액이 6조7000억원(2023년)에 이르는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앞서 정부는 14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국내 소비자 반발이 이처럼 거셀 줄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외 직구 금지령’ 번복은 ‘정책 실패’ 교과서에 대표 사례로 들어갈 만하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80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흘 전인 16일 정부는 ‘KC 미인증, 80품목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를 내달 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대거 수입되면서 소비자와 국내 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이른바 ‘알테쉬’)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급증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잇따라 다량 검출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14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때 정부가 초점을 둔 것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였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직구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직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에는 한국 세제와 인증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역차별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TF에서는 80품목을 골라 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반입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런 조건은 개별 소비자들의 직구를 막는 효과가 나올 수 있었다. 정부는 14일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직구할 수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 KC 인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가성비’ 좋은 중국산 제품이 저가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국내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우세했다고 한다. “물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KC 미인증 80품목 직구 금지’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80품목을 개인적으로 싼값에 해외 직구한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 강도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해외 직구 시장의 상황과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형적 정책 실패”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외 직구 차단’까지 계획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내 소비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국민들이 이를 ‘직구 전면 금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16일)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046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20_062312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813586	공지	원자력 떡밥 호출글 [665]	*임계원자로*	23.03.08	24817	63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6]	*Imperishable*	24.05.17	1822	4
3278425	공지	⚠+신문고⚠+ [6]	ㅇㅇ(223.38)	22.06.19	79721	67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9417	13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9468	24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48]	공지(39.7)	22.03.13	29312	29
4482111	일반	밀양사건 솜방망이 아니면 솔직히 상관없긴함..	ㅇㅇ	23:36	10	0
4482110	일반	아버지 통해서 선자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2]	ㅇㅇ(203.247)	23:36	11	0
4482109	일반	백종원 채널에 가해자 나온거 댓글 보는데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3:33	46	0
4482108	일반	가족도 고통받으면 좋겠는데 딸은 좀 불쌍하긴하다 [1]	scifi	23:32	27	0
4482107	일반	밀양사건 저거 신상 애저녁에 털린걸로 아는데ㅋㅋㅋㅋ	ㅇㅇ	23:31	33	0
4482106	일반	이대남하고 언론이 서로에게 극상성이라고 [2]	카리스마겁나큰자라	23:30	61	0
4482105	일반	근데 요새 신상 터는거 좀 시원하네 [1]	scifi	23:29	39	0
4482104	일반	좋은일좀 하십쇼 - 노는 네이버 해피빈있는 분덜	삼덕222	23:29	20	0
4482103	일반	지구당 예토전생보다는 지역 시도당에 자율성을 주는게 [1]	전라북도청	23:29	21	0
4482102	일반	민주당측에서 윤두창 탄핵하려고하는데 동참 안하냐? [3]	ㅇㅇ(59.21)	23:27	36	0
4482101	일반	ㄹㅇ 90년대 고인모독 수준.real [5]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3:26	92	1
4482100	일반	지금 sbs에서 하는 우크라이나 방송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1]	ㅇㅇ	23:24	70	4
4482099	일반	근데 밀양사건 신상은 옛날에 다 털렸네 [1]	scifi	23:24	66	0
4482098	📕문학	국민의힘 당대표 행동수칙(1).hwp [2]	서부간선도로	23:22	44	5
4482097	일반	두창정권은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 기조도 헷갈려 [2]	ㅇㅇ	23:22	42	0
4482096	일반	왜 갑자기 집단지도체제임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3:20	35	0
4482095	일반	어디서는 이제 몇년도생 이후로는 담배 구입 금지라며 [1]	ㅇㅇ(203.247)	23:19	44	0
4482094	일반	액상깐다=두창견=재앙견	ㅇㅇ	23:18	29	0
4482093	일반	두창이가 담뱃값 인상하면 오히려 호재일걸?	다시마풀	23:17	33	0
4482092	일반	두창이 확실한 업적은 [4]	ㅇㅇ(112.152)	23:16	43	0
4482091	👍👎	갑자기 궁금한데 [2]	크로켓	23:16	72	0
4482090	일반	걍 용산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급발진할까 기대중임	ㅇㅇ	23:15	32	0
4482089	📰소식	[속보] 한미일, 정례훈련 '프리덤 엣지' 신설 합의	포만한	23:14	32	0
4482088	일반	한동훈 안나오면 집단지도체제 꿈도 안꾸겟지? [3]	ㅇㅇ	23:12	71	0
4482087	일반	키어 스타머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두창이랑 비교도 안되는 이유 [1]	ㅇㅇ	23:11	41	0
4482086	일반	확실히 전담이 편하긴 해	서부간선도로	23:11	30	0
4482085	일반	액상형->길에서는 호감인데 집에서는 joat [1]	카리스마겁나큰자라	23:10	60	0
4482084	일반	그냥 대북전단에 감스트 하이라이트 유튭 따서 보내면 [2]	서부간선도로	23:09	50	1
4482083	일반	액상형 장려하는 조건으로 담배값 인상했으면 함.. [5]	ㅇㅇ	23:07	73	0
4482081	📰소식	[속보] 北 “오물 살포 잠정 중단…대북전단 발견시 집중살포 재개” [2]	물냉면비빔냉면	23:03	142	4
4482080	일반	한동훈 지선 망하고 물러나도 [2]	TWTW	23:03	89	0
4482079	일반	우리나라도 담배값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함 [3]	미하일최고	23:02	70	2
4482078	일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 전 총리가 미정갤러인게 뭐가 그리 특이하냐	ㅇㅇ	23:02	40	1
4482077	일반	한국의회가 영국의회 배웠으면 하는점 [4]	Ronald.Reagan	23:02	88	0
4482076	일반	오늘 슈카에서 가장 유익했던 내용 [9]	ㅇㅇ(203.247)	23:02	140	0
4482073	일반	유승민은 낙선 걱정말고 뛰어야 함 [1]	ㅇㅇ(115.138)	23:00	26	0
4482072	일반	보리스 존슨은 목소리는 존나 멋있던데 [6]	Ronald.Reagan	22:57	92	0
4482071	일반	오늘 슈카 보니 혐성국 총리가 연금수령자들 세금 깍아준다고 ㅋㅋㅋ [2]	ㅇㅇ(59.8)	22:56	90	0
4482070	일반	뭐가 되었든 유승민 출마는 무조건 해야지	ㅇㅇ	22:56	24	0
4482069	일반	있지는 초반에 컨셉뇌절이 좀 심했다고 생각함	ㅇㅇ	22:55	53	0
4482068	일반	트러스가 추태 부리며 퇴장한게 문제였는지	Ronald.Reagan	22:52	67	1
4482067	일반	아니 리즈 트러스 실화임? [1]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2:52	96	1
4482066	일반	15%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새보계의사악한음모	22:50	35	0
4482065	일반	딥스테이트 어원 자체는 의외로 정책연속성과 관련있는	데모콘	22:49	29	0
4482064	일반	딥스테이트 믿는 새끼가 대통령, 총리였던 나라들이 있다!? [3]	ㅇㅇ(58.120)	22:48	72	0
4482063	일반	진짜 이거 쓴 병신이 누굴까 ㅋㅋ [10]	ㅇㅇ	22:47	160	2
4482062	일반	유승민 15%도 안 나올 가능성도 각오해야함 [5]	ㅇㅇ(115.138)	22:46	128	0
4482061	일반	메이 절반도 못되는 인물인거 같음 트러스는 [1]	Ronald.Reagan	22:46	55	0
4482060	일반	북한노래 죄다 트로트 스럽던데	아롱다리	22:44	60	2
4482059	일반	보낼거면 트로트 말고 6시 내고향 같은거 담아서 보내지	새보수당	22:43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