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분류 법안

한약사는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단 3개대학에만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전문직입니다 약사와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국할수있습니다^^ 한약자원학과, 한방재활학과, 한약바이오등등의 학과는 한약사 면허가 주어지지않습니다 한약사와 한약학에 대한 많은 의견교류, 학술토론 부탁드립니다

매니저

하냑하냑(atochoco123)

부매니저

한약(whats00z)

개설일

2016-01-17

한갤러(175.198) 2023.11.06 00:07:12

조회 335 추천 7 댓글 3

통과될 확률 ㅈㄴ게 낮음

1. 국회의원 임기 얼마안남음

2. 법안 통과하는데 보통 2년걸림

3. 법안 통과과정중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정있음

4. 국회의원 발의 법안 통과율이 보통 25프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단순 용어 정리 법안이 20~30프로정도됨

5. 복지부에서 이미 협의체 구성이 먼저라고 말한 상황임

6. 동의한 국회의원 모두 국힘당이라 민주당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쉽게 처리되기 어려운 요건)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를 분석한 결과, 의원당 평균 47.75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평균 12.19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통과율은 25.33%로 정부제출 법안 통과율 52.95%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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