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시장경제가 그렇게 좋다면, 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가?

인과적 실재주의, 공리-연역적 추론, 반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합리주의 및 선험주의 인식론을 따르는 멩거-미제스-라스바드-호페 전통의 사회경제사상학파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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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1-01-05

[번역] 순수시장경제가 그렇게 좋다면, 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가?

버줌

2021.08.23 13:58:34

조회 195 추천 3 댓글 0

https://miseskorea.org/library-2/?mod=document&uid=591

순수한 시장경제(a pure market economy)가 그렇게 좋다면 왜 이미 존재하지 않는가? 정부가 그렇게 나쁘다면 왜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가? 자유시장의 광범위한 채택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아나코-캐피탈리즘 혹은 순수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 타인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국가와 정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리버테리언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감하며 최소국가를 옹호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주장이 내포한 문제를 드러내며 아나코-캐피탈리즘 혹은 순수시장경제로의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아나코-캐피탈리즘 혹은 순수시장경제의 불가능성은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전제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전학파 이론들은 비현실적이고 변화를 무시한 경직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이론적 토대일 뿐이다.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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