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의 상승

 자유시장 혹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하는가? 그렇다. 그것에 외재적 요인이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노동조합이 없이도,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린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혹은 자본가와 기업가가 노동자를 애호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자유시장은 그 내재적 원리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왜 상승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요인. 즉 자본투자와 수요경쟁의 결합 때문이다.

 기업가와 자본가는 자신의 더 많은 이윤 혹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계생산물가치가 상승한 자본재를 도입한다. 이것의 특징은 단순히 자본재의 한계생산성만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 즉 토지와 노동의 한계생산성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와 기업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물론 자본가와 기업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그때 발생하는 모든 차익은 사실상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 수익률이 상승한 자본가와 기업가를 관찰한 다른 자본가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로 한계생산성이 상승한 자본재를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와 기업가는 더 높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재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토지와 노동이 한계생산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가들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만큼,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입찰 경쟁, 혹은 노동수요의 경쟁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한계생산성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상대 기업가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 이들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서까지 경쟁하는 까닭은 시장에서의 도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순전히 자신의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상대 기업가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가로 노동이 이전될 뿐만 아니라, 이전된 노동을 다시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시장에서 성패를 확인할 기회마저 상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의 결과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일단은 시도되어야 하는데,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다른 모든 경쟁 기업가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이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결과를 맛보기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가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현상을 체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기업가들의 사욕때문에 낮은 임금을 전전할 수 밖에 없다는 모든 주장은 바로 이때문게 거짓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모든 오류는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생산물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두고 다툼을 벌이며,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는 사실을 함구하기 떄문이다.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결코 한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은 비특수적 성격, 즉 다양한 부문에서 그 역할이 크든 작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상승할 때는, 그 부문 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의 노동에도 영향을 준다. 즉 다른 부문의 노동이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임금이 상승한 부문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모든 시장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다른 생산부문이라는 이유로 자기 부문의 임금을 상승하지 않는다면, 부문 내의 기업가가 겪게 될 것처럼, 부문 외의 기업가들도 동일한 시장퇴출을 경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돕는다. 노동자의 후생을 증진한다. 노동의 임금을 올린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정부개입과 노동조합 등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자본투자의 근간인 자본축적이다. 만약 임금상승의 속도가 느리다면 그것은 자본축적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다. 여기서 외부적 요인은 시장을 파괴하는 요인, 즉 정부개입과 노동조합이다. 정부개입과 노동조합은 자본축적을 망가뜨림으로써, 노동계급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그들이 노동자의 후생이 더 빨리 개선되지 못하는 진정한 악이다. 여기서 악이라고 칭한 것은 그들이 도덕적 의미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의도를 자기 스스로가 바로 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빠른 자본축적을 기대하는 자는 정부과 노조를 비판하는 것이 제1의 과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연적 요인으로서, 자본가들도 자본축적에 결실을 맺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본가를,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 하지만 자본가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를,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싶다면, 인간사회도 통째로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는 누구든 그토록 마음 약한 자의 환멸을 온 몸으로 받아줄 것이다.

(2) 노동조합의 해악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가? 노동조합의 의의와 본질은 한계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요구함으로써, 비조합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거나, 그들을 실업 상태로 내몬다. 한계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은 바로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혹은 더 열악한 노동자를 제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비조합 노동자들은 그 한계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에게 얹여질 임금을 위해 자신들의 임금 혹은 일자리를 박탈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노동조합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불이익을 받는 비조합 노동자의 처우가 기업의 비용전가에 의해서, 즉 기업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비조합 노동자들의 몫을 박탈함으로써 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몫을 챙겨준다고 선전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끊임없이 회유한다. 조합원이 증가할수록 노동조합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간과한 것은 기업은 그 기업 내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만약 한 기업 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노동조합의 행동으로써 노동자들이 이득을 볼 때, 그 이익은 순전히 기업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종 부문의 다른 노동자들에게서 얻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노동자의 높은 한계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으로써만이 다른 노동자들을 유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금의 손실분은 바로 그 기업 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귀속된다. 이제 더 많은 조합원을 갖춘 노동조합은 동종 부문의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만약 이것을 산업별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경제 전체에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술했듯이, 한 기업은 자기 소속과 동종 부문의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산 부문의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자본재의 한계생산성에 기반해서 기업들의 노동수요 경쟁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한 부문 내의 임금상승은 다른 모든 부문의 임금상승을 추동한다. 하지만 한계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순간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노동자들은 자신의 한계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신에게 지급될 임금을 노동조합이 약탈했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전국적 단위로 확대되었을 때는 모든 노동자들의 침몰이 기다릴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기업들이 함께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전국적 노동조합은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각 기업의 자본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더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자기 기업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본규모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 가령 한계기업은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망한 기업에게 임금과 고용을 요구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것은 없다.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를 체감하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노동조합이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본을 소유하는 길 밖에 없다. 즉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에게는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이념적 사회주의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원래의 목표, 즉 임금 상승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아닌, 사회주의의 집단적, 정치적, 물리적 행동의 수단으로 변모한다.

 이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점으로 향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적이라는 것, 노동조합은 오로지 일부의 노동자들만이, 다른 모든 노동자들을 발가벗겨 먹어치움으로써, 득을 보고, 이것이 확대될 수록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아귀들의 다툼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전체의 더 나은 삶은 노동조합의 타파에서 시작한다.

(3)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필요한가?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약점을 보완하며 자본주의가 그 원리에 입각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주장하는 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가와 기업가가 자기 사욕을 채우느라 노동자의 임금과 후생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임금'상승'은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즉 노동자는 임금'상승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자본가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추가' 임금을 제공한다. 만약 노동자에게 무언가가 요구된다면, 현재의 직업에 매우 두터운 애정을 가지지 않는 것, 즉 더 높은 임금에 반응하여,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자본가와 기업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상승이 아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퇴출이고, 한계생산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가격이다. 그들은 한계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가격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이 상승되지 않을 것을 걱정할 까닭이 전혀 없다. 자본가와 기업가는 이미 이 순간에도 자본투자를 통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신경쓰는 자본가와 기업가는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본투자를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성급한 자본투자를 더 걱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배제해도 좋다. 그런 기업가와 자본가는 퇴출당하거나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금이 한계생산성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 즉 불확적성의 문제와 수요독점의 문제를 논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근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임금을 압받받는 것의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러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확정성의 문제는 한계생산성의 범위로 존재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한계생산성에 맞추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이 발전할수록 불확정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노동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경쟁이 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이 아닌, 가장 높은 임금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전혀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기업은 노동조합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을 수준의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정성의 문제가 허구라면 자연스럽게 수요독점, 수요과점의 문제도 거짓이 된다. 수요독점, 수요과점은 노동수요자, 즉 고용자의 수는 적기 때문에 쉽게 단결하거나 혹은 담합해서 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노동자는 소득을 창출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우 낮은임에도 만족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을 고정적이고 단일한 것이라고, 그리고 나아가 기업가 및 자본가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관점에서 노동을 보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일 뿐이다.

 먼저 고용주는 하나의 집단으로 단일화될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한데, 노동이 비특수적 생산요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수요독점을 행사하는 순간, 모든 노동은 더 좋은 대우를 하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모든 기업이 단일한 집단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는 단일한 집단으로서 모든 부문의 노동에 대해서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통합되는 순간 시장은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논의는 경제계산의 문제 앞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수요과점의 문제로 옮겨가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과점상태에서는 독점보다 확살히 임금은 상승하는 쪽으로 길을 틀 것이다. 왜냐하면 과점은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약하게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이 단 1치의 여지라도 남아있는 순간, 노동수요의 경쟁이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노동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기업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노동을 이전하는 것은 순전히 노동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독점과 수요과점은 잠재적인 경쟁자의 출현 때문에, 정말로 시장에,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수요독점, 수요과점은 낮은 임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버는 것에 초점이 맞쳐져 있다. 그런데 그토록 이윤이 높다면, 왜 다른 기업들은 그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것인가? 높은 이윤은 반드시 기업가들을 불러모으고, 그 기업가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한계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을 얼마든지 제공할 것이다. 그것으로 시장을 장악한 기존의 기업가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낮은 임금으로 엄청난 이윤을 누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래의 잠재적 이윤을 고려해 한계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도, 일시적으로나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을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생산물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버는 이윤도 함께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품가격을 낮춘다면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고통받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임금률이 하락한 만큼 상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때는 상술한 바의 경쟁이 다시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을 방지하고 싶은 기업가는 무조건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하락률에 비례하는 상품 가격의 하락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노동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가에 의해서 노동자는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그리고 기업가가 현존하는 시장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제공한다면 과연 노동자는 어떻게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원리와 현실이 간극을 보충하는 역할읆 맡을 수 있는가? 즉 자유시장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쓸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