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기순환 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bct)의 핵심적 요지를 다음으로 이해한다.

1. 정부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금리가 인하함으로써 추가적인 화폐가 시장에 주입되면서 과오투자가 발생한다. 즉 고차재 생산에서는 과잉소비, 저차재 생산에서는 과소소비가 일어난다. 즉 신용은 고차재 생산단계에 먼저 유통되는데, 왜냐하면 신용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낮아진 시간선호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고차재 생산단계이기 때문이다.

2. 새로운 화폐가 생산재 시장에 흘러들어감에 따라, 고차재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요소의 구입이 증가하고 생산재 시장은 활성화된다.

3. 하지만 붐boom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소비재 시장으로부터 생산재 시장으로 자원이 이전되면서 소비재 시장은 위축되고 소비재 구매는 제한된다.

4. 이를 강요된 저축forced saving이라 하며, 이러한 강요된 저축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자원배분이 생산재 시장에서 소비재 시장으로의 자원배분의 흐름이 역전된다. 이 과정이 버스트bust이며 불황이 발생한다.

 요약하자면 호황 때는 고차재 산업은 과잉투자되고, 저차재 산업은 과소투자되는 반면, 불황 때는 투자가 호황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입장에서 abct는 아주 간단명료하고 확고부동한 진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경제학파들은, 특히 주류경제학은 abct에 상당히 비판적이며 의심스러워 한다. 왜 그러할까? abct 비판자들의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가? 먼저 abct 반대론이 내세우는 abct의 문제점은 abct의 설명과 실제의 경제위기 진행 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abct의 주장과 달리 실제의 현실에서 경제위기는 소비재 산업과 자본재 산업이 양의 상관관계로서 호황 때는 같이 흥하고 불황 때는 모두 망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abct는 왜 불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데 만약 호황 때 고차재 산업에서의 과잉투자, 저차재 산업의 과소투자가 발생했고, 불황 떄는 이 양상이 뒤집어져서, 종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차재 산업의 과잉투자, 고차재 산업의 과소투자가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불황도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경제 전체적으로 총 투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왜 불황 때는 전체적으로 투자가 급감하고, 기업이 파산하며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한가?

 위의 요지를 따라가면 확실히 저 비판은 일리가 있다. 어느 한쪽만 과잉투자되었다가, 이후에는 다른 한쪽만 과잉투자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생산의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위기라고 할만한, 노동의 해고, 투자의 감소, 가격의 하락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류경제학자들, 반 abct론자들의 abct에 대한 공격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것은 abct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abct를 과도하게 간략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의 abct의 본질이 저 요약에는 생략되어 있다. 저 요약은 abct의 전체 중 머리와 꼬리를 자른 다음 뼈가 아닌 힘줄과 근육으로 둘을 이은 셈이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abct 비판자들 뿐만 아니라, 찬성파,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 지지자들도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스바드도 과잉투자 과소투자라는 표현을 하며, 한국의 오스트리아학파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abct의 정수는 무엇이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과오투자와 과잉소비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과잉소비다. 흔히들 과오투자를 자본재 산업의 과잉투자, 소비재 산업의 과소투자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오투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먼저 abct에서는 이론적으로, 실제로 경제위기의 과정에서도 과잉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잉투자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과잉소비 때문이다.

 과오투자라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투자를 의미한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기어를 잠그고 악세를 밟음으로써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rpm을 끌어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즉 과오투자는 경제가 외관상으로는 활발해지지만 정작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전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과잉소비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과잉소비는 신용팽창과 결합되어 어느 쪽의 생산의 증대를 저해한다.

 먼저 흔히 아는 abct에서 호황과 불황의 역전은 강요된 저축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강요된 저축은 abct의 필수적 요인도, 경기순환의 필연적 과정도 아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저축은 첫째 생산요소 소득이 생산물 가격을 따라잡지 못할 때 발생하는 데, 문제는 전자가 반드시 후자에 뒤쳐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전자가 후자를 추월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강요된 저축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기순환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용의 주입은 요소 소득이 상품 가격을 넘어서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심은 과잉소비로서, 과잉소비가 과오투자를 가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과잉소비가 발생하는 까닭은 생산요소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재 수요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1. 신용팽창을 통해 신용을 확보한 생산재 산업에서는 신용팽창으로 인해 가공이윤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신용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할인율이 하락하고, 그로써 생산의 이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재 산업에서는 더 빨리 더 유리하게 생산에 뛰어들고, 이를 위해서 소비재 산업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생산요소 판매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재 산업보다 먼저 생산요소를 선취한다.

2.생산재 산업의 생산요소 판매자들은 높은 소득을 확보하고, 생산요소 판매자 중 노동은 이러한 더 높은 소득, 즉 임금으로 인해 소비재 수요가 증가한다.

3.소비재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재 산업에서도 소비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서 소비재 산업에서도 더 높은 가격으로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이것이 과잉소비로서 결과적으로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요소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전체는 활발해진다.

4.하지만 생산요소의 희소성은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로서 그 실질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과오투자의 진정한 의미다.

5. 오히려 이전보다 안좋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이윤과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왜곡된 가격에 기반한 잘못된 계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자본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은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과잉생산론이 오류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과잉생산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관상 경제적 지표가 증가한 것만을 가지고서 얘기할 뿐,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과 투자는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생산요소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넘어간다. 그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자원이 오고갈 뿐, 실질적으로 그것이 생산에 온전히 투자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오투자를 자본재의 과잉생산, 소비재의 과소생산이라고 말할 때 명심할 점은, 생산은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원배분이 이전보다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요약에서 놓치는 것은 바로 생산재 산업의 생산요소 소득이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비재 산업의 생산요소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요된 저축은 소비의 제한을 말하지만, 생산요소 전반에 걸쳐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또 소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과잉소비 덕분에 생산재 산업의 생산요소와 소비재 산업의 생산요소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과잉소비는 그래서 경기순환과 abct의 몸통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학파 전문가들은 과잉소비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abct가 설명력이 떨어져 보이는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잉소비는 결코 멈출 수 없는데, 이는 경기순환과 신용팽창과의 관계 때문이다. 한번 주입된 신용팽창은 대부분의 생산요소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붐이 중단되고 버스트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청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붐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신용의 추가적 주입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입되는 신용의 양이다. 붐을 더 연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신용의 주입은 반드시 이전에 주입된 신용보다 더 많은 양이어야 한다.

만약 이전과 동일한 양의 신용이 주입되었을 때는 붐은 생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전의 신용의 주입으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때와 동일한 양으로 신용을 주입했을 때는 생산재 산업에서 더 높게 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전보다 추가적으로 신용이 주입되었을 때만이 더 높은 가격으로 생산요소를 구매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용팽창과 경기순환이 악순환의 구조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한번 신용팽창을 시도한 후, 더 유희를 누리기 위해서, 혹은 미래의 불황이 두려워서 신용팽창을 선택했을 때는 기존보다 더 많은 신용팽창이 요구된다. 결국 점차적으로 신용에 중독되고 경기순환은 점차 가속도가 붙게 된다.

 또한 붐과 경기순환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버스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과잉소비 때문이다. 무한한 신용팽창이 영구적인 경기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는 것은 신용의 주입으로 인해 요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이제 앞으로도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과 가격의 상승으로 화폐 수요가 하락하고 실물 수요가 증가하는데, 신용팽창이 가져다 주는 장및빛 환상은 점차 모험적인 시도를 유도한다.

 신용팽창에 의한 실물가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 사람들이 소비에서건 생산에서건 희소한 실물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꺠닫고, 붐의 초반기보다 더더욱 가열차게 실물 확보에 주력한다.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더 높은 실물가격 상승을 점치고, 실물 확보에 안달이 남에 따라, 화폐체제는 그 붕괴를 향해 더 빠르게 달려간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속되었던 정부에 의한 신용팽창과 경기순환의 역사로 사람들은 신용팽창의 위험성을 그나마 감지하게 되고, 경기순환의 절정기에 사람들은 모종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붐을 이제는 소화(消火)한다. 더 이상 신용은 이전보다 더 크게 팽창되지 않고 버스트의 돌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