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우산'에 '호랑이라면'에 의지할 수 없다... 독일에서 핵 무장 이론이 등장 유럽 핵 억지력,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Yahoo! 뉴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일의 핵무장 이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탄력을 받으면서 미국 내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활 가능성이 대두됐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됐다.

■ 정부 거물급 인사들의 폭탄 발언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 프레임워크에 따라 자국에 미국 핵폭탄을 비축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 국가 중 영국과 프랑스가 유일하다.

지난 2월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영국, 프랑스와 핵 협력을 체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해 전략적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부과할 것인가? 유럽의 평화가 위태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그는 독일의 핵무장 가능성에 발을 들여놓았다. 린트너 총리는 숄츠 총리의 제3 집권당인 자유민주당(FDP)의 당수이기도 하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SPD)의 충실한 지지자인 카타리나 발리 유럽연합(EU) 의원도 유럽연합(EU)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 "미국은 그것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숄츠 총리는 핵 논쟁에 대해 "현재로서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핵 억지력에 대한 불안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숄츠 총리가 "독일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받았고,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달리 러시아의 보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핵 논쟁은 4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임기 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에 금이 갔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의 집단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회담을 촉구했다. 결국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독일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1,000발을 사야 한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 안보를 위한 자구책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슈가 됐다. 핵 논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미국은 대중국 대책에서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유럽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독일의 저명한 정치학자 막시밀리안 텔할레는 독일 신문 「벨트」에서 독일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에 핵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총 5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러시아와 경쟁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1,000개의 핵탄두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독일의 동쪽 이웃 국가인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용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쪽 날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핵 공유 국가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핵무기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트럼프의 재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각국이 움직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에 따라 현재 유럽의 5개국은 독일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미국의 핵폭탄 배치를 수용하고 있다. 1970년대 독일(당시 서독)에서 핵무기 배치 반대 시위가 확산됐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핵무기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앙정치권에서 핵무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안보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미츠이 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