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읽기에 앞서, 이번 강연은 <관악민국 모의국회>라는 정치극 연극 동아리 주최로 진행되었는데 이 동아리의 11월 공연 주제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갤주는 이번 강연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역할로 강연을 진행하였음을 감안하고 아래 글을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1. 강연 내용 정리

1) Populism이 무엇인가?

Populism = Populus + ism

Ism은 이념이고, 곧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에 대한 생각. 그렇기에 '이념이 중요하다.'라는 말만 따지면 윤 대통령의 말에 공감.

Populus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없으며 모두가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2) Populism의 성립

'동질적' Populus 와 Elite의 이분법적 대립이 populism의 밑바탕이다. 따라서 populism은 편가르기와 진영 싸움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Populus와 Elite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야 하며, 일반적인 정치활동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분노가 존재한다.

3) Populus는 대체 누구인가?

Populus = People, 인민, 대중, 민중, 시민, 국민....

그런데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대중이 항상 같은가? 윤석열의 국민과 이재명의 국민이 같은가?

우리가 Populus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악성 포퓰리스트다'라고 비판한다면, 그때 populus와 populism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에 대한 의문과 비판.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KEYNES와 SCHUMPETER의 견해: '공익'이나 'General Will'이 존재하는가?

- 늑대 두 마리와 양 한 마리가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

- 51%가 49%의 권리를 말살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는 populus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3) Populism이 항상 나쁜가?

Populism은 대개 다른 사상과 결합. 좌파/우파 포퓰리즘. 자유주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포퓰리즘 등.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상이고 어디서부터 포퓰리즘인가?

Bill Clinton의 'Putting People First' <- 포퓰리즘. 나쁜가?

미국 인민당(People's Party): 1892 주장한 포퓰리즘적 정책(트러스트 규제 등)이 추후 민주당과 루스벨트의 정책에 반영. <- 나쁜가?

4) Populsim과 한국 사회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

앞으로 populism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은 세대 갈등. (국민연금, 공공주택 등)

5) Populism 견제를 위한 유승민의 개인적 견해

공화주의 및 시민적 덕성(Virtu)에 대한 강조.

순환논리일 수 있음을 인정(제도-시민수준 간 닭과 달걀 관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질의 응답

1) 사전 질의 응답

- 수도권 주택공급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방소멸의 핵심은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이며 신도시 주택공급이 핵심이 아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전 정부들의 기업/정부 이전을 넘어선 극단적인 대책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가 현재 수도권 집값을 떠받치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수도권 집값은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의 대책(공급, 통화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자질(재능, 전문)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경제. 문화 부터 시작하여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에는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고, 민주당에는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다. 이것은 정치 진입장벽 + 계파의 문제.

다양한 계층과 populus를 대변하는 집단이 정치해야.

2) 학생 질의 응답

- 향후 정치 행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 본인이 보수당에 자의로 입당했으며 앞으로도 보수일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Exit or Voice 중 Voice를 택하고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 우선 정권을 잡아야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 비주류로서의 후회나 아쉬움?

정권을 잡아야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는 것보다 '정권을 잡고 잘 하는 것'.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름 주류였다고 생각함. 야당에서 여당이 되었음에도 똑같이 못한 것에 대한 실망, 그래서 비주류로 분류되었을 것.

비주류로서의 후회는 결코 없다. 다만 진짜 후회는 뜻을 함께한 동지들과의 바른정당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 개인 질문

- 경기도지사 경선 이후로 직책을 맡지 않고 강연이나 방송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었을까요?

(단호 but 웃으시며)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

3. 인증샷 및 소감

Populism에 대한 단편적 접근보다 정치인이 Populus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populism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거리를 던져준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목적 상 5월 이준석 씨의 서울대 강연(축소사회에서 한국정치의 미래)보다는 결론이 불분명하기는 했는데요,

유승민이 왜 공화주의를 강조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질의응답에서 당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에 뵈었을 때처럼 따뜻하셔서 좋았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지만 퍼가지는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