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관련 땅투기 정리

처남이 그린벨트 내 소유한 토지가 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 김정숙 여사 동생 김 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는 2010년 LH에 수용됐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음.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돼. 11억원에 샀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아.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아 4층 건물을 세워.

이에 대해 김씨는 "그 일이 알려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김씨는 2002년,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고등동 전답을 매입해. 그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직후인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음.

-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때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어.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

농지 포함돼. 농지 포함되면 농업인인 걸 증명해야 함. 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

양산시,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음.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함.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해.

그리고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 또한 김정숙 여사가 비료를 주며 경작활동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

땅 잘 골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