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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태극기의 모양 변화 과정...jpg
고려시대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국기가 아닌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사용한다.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시기 이때까지 조선은 이 어전기를 사용했는데, 조선=왕 이므로 왕의 깃발이 곧 조선의 국기였다. 그것이 이 태극팔괘도라고 불리는 어전기이다. 조선책략에 나온 우리나라 국기가될뻔한 국기 1881년 황준헌이 지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에 들어온다. 이 조선책략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한다."라는 문구를 적은 뒤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의 국기를 제시한다 또한 "조선의 국기는 청나라의 황룡기에 착안하여 청색으로 그리되, 황룡기보다는 적은 용의 발을 그릴 것"을 제시한다 고종이 1882년에 제작한 국기 "붉은색은 임금, 파란색은 신하, 흰색은 백성.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에 빨강,파랑,하양이 섞이게 그리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김홍집이 "그건 일본의 국기와 비슷하지 않사옵니까. 차라리 원 주변에 조선팔도를 상징하게 팔괘를 넣으시지요."라고 말을 한다.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그린 국기 사실상 우리나라 첫 국기로 인정받는 국기임 김홍집이 역관이었던 이응준한테 명령해서 조선 최초의 국기가 그려지는게 위와같은 모습이다. 1882년 이응준이 일단 대충 그린 태극기와 똑같은데 다만 팔괘를 좌우로 바꿔놓았다. 박영효는 이걸 1882년 9월 11일에 그리고, 당시 일본에 있는 주영공사관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보낸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1883년 3월 고종은 정식으로 이것을 조선의 국기로 선언한다. 당시 조선의 대미공사관 직원이었던 데니라는 사람에게 고종이 직접 하사한 태극기 - 1890년 안창호가 쓴 태극기. 안창호는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팔괘따윈 치워버리고 대한독립을 써놨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었던 태극기이다 김구가 태극기 위에다 서명한 것. 문화재료 지정된 우리나라 옛날 태극기들. 죄다 좆대로 그려져 있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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