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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재명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관련게시물 :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않기로"...재판중지법 중단한 듯애초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만에하나 판사새끼들이 재판 재개하면위헌이라 탄핵시키면 되는건데 뭔 재판중지법 같은 개소리노- 속,보)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4753?type=breakingnews&cds=news_edit아주 북치고 장구치는구만 -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하오.....- [속보] 강훈식 "여에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했다" - dc official App-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재판중지법 필요 없어”- 이미 헌법84조가 있는데 재판중지법은 중복입법이긴 함.이미 헌법84조로 대통령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재판중지법을 입법하면 우리도 헌법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는게 됨.걍 저들이 의미없는 재판재개 시위나 하면서 헌법소원이나 내라고 냅두면 됨. 지금처럼 헌법 자체에 소원이 불가하니 각하되게 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음... 만약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건 헌법심사의 요건이 되니 합헌이 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수 있으니까.사실 우리가 재판중지법을 만들도록 하는게 어쩌면 저쪽의 계략일수도 있음. 어차피 임기내 재판 안되는데 마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면서 일부러 그 수렁에 빠지게 유도하는 거지. 이잼은 그걸 잘 아시기에 굳이 입법이 필요없다고 하신걸테지.- dc official App
작성자 : 세티르고정닉
“尹 ‘한동훈 잡아오라. 총 쏴 죽이겠다’ 말해”, 尹 측 "곽종근 주장 전혀 사실 아니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5325?sid=102- [속보]곽종근"尹, '한동훈 잡아오라…총 쏴서 죽이겠다'고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1871?sid=102 [속보]곽종근, 내란재판서 "尹, '한동훈 잡아오라…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곽종근, 내란재판서 "尹, '한동훈 잡아오라…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n.news.naver.com- 곽종근 “尹, 계엄 선포 전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8632?sid=102 [속보] 곽종근 “尹, 계엄 선포 전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 달가량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가리켜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n.news.naver.com- 이게 진짜 위증죄 아니냐(feat. 곽종근. 총 쏴 죽이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3638?sid=102위현석 변호사 "오늘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참 많이 한다", "그런 내용을 왜 그동안의 조사에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곽종근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다. 한동훈 얘기만 했다" - dc official App- 매일속보)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와라…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979007 [속보] 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와라…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와라…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n.news.naver.com- [단독] 윤석열 등 참석자, 소맥 폭탄주 20잔 이상 마셔 대만취 상태윤 전 대통령이 그날 오후 8시쯤 관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눈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포함했다.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면서 당시 저녁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즉흥적으로 잡힌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질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저녁을 넘어가기가 뭐해서 (군 수뇌부를) 초대를 많이 했더니 많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관저에서) 한 건데, 거기서 시국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이때까지 얘기 못한 걸 하겠다”고 운을 뗐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라며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술자리에선 소맥 폭탄주가 10~20잔 돌아 참석자들이 만취했다고 한다.- [속보] 윤두창 반응뜸지가 재판나와서 곽종근 몰아세우더니 한동훈 죽이겠다는 증언 나오니깐 질문 하지도 않음- [속보] 윤카측, "한동훈 죽이겠다" 전혀 사실 아냐https://naver.me/F9hDNakD [속보] 尹 측 "'한동훈 죽이겠다' 곽종근 주장 전혀 사실 아니야"군 수뇌부와의 음주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발언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naver.m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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