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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사위 "한국 관세 인상은 쿠팡 탄압때문"
- 관련게시물 : [속보] 트럼프 한국 관세 15%->25%로 인상 ㄷㄷㄷㄷ - dc official App- 美하원 공화당 법사위, 관세 인상에 “쿠팡 부당하게 표적 삼았기 때문”美하원 공화당 법사위, 관세 인상에 “쿠팡 부당하게 표적 삼았기 때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무역 합의 이행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가 27일 이와 관련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트럼프가 별개 사안이 아닌 무역 합의의 진척도를 문제 삼아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은 한국 사례가 처음인데, 정확한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이 문제를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 공화당 법사위 "쿠팡 같은 미국기업 부당대우 하면 이런 일 발생"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2956 - 결국 쿠팡이었나…美 공화당, 트럼프의 ‘관세 뒤통수’ 진짜 배경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배경• 미국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발표 배경에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당국자들의 방미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12292- 공화당 법사위까지 나섰다…쿠팡 美 의회 로비 내역 전수분석쿠팡,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로비 활동 전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표 직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배경이 되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공화당 법사위까지 나서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워싱턴에서 활발한 정치적 접촉을 이어왔으며, 쿠팡이 만든 정치활동위원회(PAC) '쿠팩(COUPAC)'은 지난해 미 의회 핵심 인사들과 양당 선거기구에 총 21건, 12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집행했다.• 쿠팡의 후원을 받은 의원들 중에는 정보위원회 간사, 세입위원회 위원장,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 안보, 대외 정책, 관세 및 무역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핵심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교·통상과 직결된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지도부 인사들과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무역소위 위원장 역시 쿠팡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개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선거 기구에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며 의회 전체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려는 '분산형'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는 반독점, 플랫폼 규제, 통상, 노동 이슈 등에 대비한 '규제 리스크 관리형' 후원으로 분석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5638- 美, 관세 변덕 속내는 '韓 500조 투자·알래스카 사업 참여'미국의 '관세 변덕' 속 한국에 대한 3가지 요구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합의 관세율을 번복하고 25% 환원을 요구한 배경에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법제화, 사업성이 불확실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강요, 그리고 쿠팡 사태와 관련된 무역법 301조를 통한 정책 주권 침해 시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법안 처리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주장하며,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자본을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장기 고정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약 82%에 달하는 규모로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성 논란이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요하며 한국이 경제성이 불투명한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특정 에너지 공급원에 종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경제적 종속 시도로 해석된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민원을 근거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론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디지털 규제 및 공정 경쟁 정책 전반을 미국의 통상 압박 하에 두려는 시도로, 이는 한국의 정책 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평가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69174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