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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이 시작…내각 '불편한 동거' 불가피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당선 확정!!!!-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통령, 현충원 방명록 작성...역사적 장면.jpg이재명 당선: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대통령직과 숙제• 이재명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전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내각 구성에는 인사 검증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된 바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통상 문제(트럼프발 관세 장벽, 방위비 분담금 문제, 내수 침체 등)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신속한 내각 구성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 당선인은 취임 직후 총리 후보자 및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며 내각 구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난항 가능성도 존재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95612- 정부조직 개편 원칙, 책임·투명성 강화…인구위기 대응 나서야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 방향•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은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원칙으로, 부처의 기능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및 여가부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개편안이 예고된 가운데, 기재부 기능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여가부 폐지 주장도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부' 또는 '위원회' 형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부처 신설보다는 기존 위원회 확대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책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84793- '민간' 국방부 장관 약속한 이재명... 군의 철옹성 깰 선봉장은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 인선: 문민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국방부 문민화를 약속했으며,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규백, 김민기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과 전역 후 10년 이상 경과한 예비역 장성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군 출신이지만 문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물들도 포함된다.• 군 내부에서는 민간인 장관의 장악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안규백 의원 등 일부 후보들은 군 내부의 수긍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84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