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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나온 김에: 프랑스의 무기거래 사기 사례

ASRAAM 2006.02.28 23:09:50
조회 1164 추천 0 댓글 52


1. 대만공군은 프랑스에서 공대공/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미라지 2000-5 전투기 도입계약을 맺었으나, 막상 인도된 것은 공대지 타격능력이 없는 미라지 2000 전투기였습니다. (IFF 문제로 BVR 불가능) 대만공군이 요구했던 사항에 미달했으며, 명백한 계약위반이었으나 프랑스는 오리발을 내밀기에 급급했으며, 이후 공대지 능력이 대폭적으로 떨어진 대만공군은 미국의 F-16A/B형에 렌턴을 장착한 Block20+ 기종을 3년간의 협상 끝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미라지 2000 인도 후, 중국이 자국의 J-11 전투기보다 교전능력이 우세한 전투기를 대만에 넘겼다고 개거품을 물기에 이르렀고, (프랑스 영사관 몇 군데 폐쇄조치) 이에 당황한 프랑스는 중국에게 미라지 2000을 넘겨 "함 뜯어보시지요"라고 했습니다. -_-;; 2. 대만해군은 연안방어계획의 일부로써 한국의 2,000t급의 울산급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프랑스가 대만과 중국에 뿌린 5억달러의 뇌물에 홀라당 넘어가서 6척의 3,000t급의 프랑스 (Thomson-CSF) Lafayette급 구축함을 구매했습니다. (프랑스는 대만에 팔기위해 중국에도 돈을 뿌렸습니다.) 1991년에 중국의 압력으로 무장, Surveillance Equipment Combat-Management Systems도 없이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즉, 함체 껍데기와 엔진). 이런 말도 안되는 무기구매를 조사하던 대만의 해군장성이 죽어서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고 자살이라고 발표했는데, 부검결과 타살로 판명되면서 대만은 크게 시끄러워집니다. (추후 프랑스 스파이의 타살로 결론. 대만의 숭평일보는 지속적으로 프랑스 측에 당해온 사기 행각에 대해 앞으로 프랑스 무기의 구입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보도) 또 황당한 것은, 대만의 조사결과 프랑스가 Lafayette 구축함의 전투능력, 판매와 관련한 1급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 입니다. 이런 연유로 껍데기만 프랑스제인 함정에 미국산 전자장비와 레이더를 설치하느라 비용만 무지하게 깨지게 되었죠... 3. 대만에 Lafayette 구축함 판매와 함께 엑조세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기술이전과 대만의 차기 대함 미사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것을 약속하였으나, 역시나 대만에 엑조세 판매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대만에 판매한 엑조세 미사일의 정보와 대만 해군이 엑조세 도입시에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모아서 중국에 팔아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4. 1960년대에 프랑스는 이스라엘 공군에 미라지Ⅲ 50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했었으나, 아랍국가의 반발로 전투기는 넘겨주지도 않았으며, 이미 지불한 50대분의 선금을 먹고 배째라식 발언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스파이를 투입, 스위스 공군장성을 매수해 미라지Ⅲ 전투기의 설계도를 입수하여 미라지Ⅲ 전투기를 복제한 크필 (Kfir)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프랑스제 무기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국제로 전환) 5. 1993년에 한국이 고속철도 기종으로 프랑스의 TGV (KTX)를 채택하면, 고속철도 기술이전은 물론 직지심경을 반환하겠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약속하였으나 (미테랑 대통령), 채택 이후 직지심경 반환은 고사하고 "영구임대를 하자"는 황당한 소리를 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TGV에 관한 기술지원 조차도 매우 불성실하였고,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 고속철도공사는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만 알스톰社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직지심경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르브르 박물관의 담당 사서가 "직지심경과 같은 문화재를 아시아의 미개한 나라에게 넘기는 것은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울고불며, 사표를 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진짜 울었다고 합니다. ㅋㅋㅋ) 이에 프랑스 정부는 "한 개인의 뜻을 국가가 어찌할 수는 없다."는 파렴치한 답변을 한국정부에 보내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엿먹은 사업... 6. 1982년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이 프랑스에 아르헨티나의 엑조세 운용을 우려해서 "아르헨티나의 엑조세 운용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문의했을때, "초기 운용단계"라고 프랑스가 회신했지만, 이미 프랑스에서 운용교육을 받아 초기운용단계는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엑조세 미사일은 총 5발이었는데, 전쟁 도중에 미사일이 모두 소진되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에 엑조세의 추가인도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프랑스는 가볍게 '개무시'로 일관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주기에 이릅니다. (아르헨티나에 Super Etendard 전폭기와 엑조세 미사일을 같이 판매하면서, 초기인도분 5발을 제외한 추가적인 미사일 물량을 응당 인도하여야 하는 계약이었으나, 그것을 가뿐히 어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미라지 전투기를 넘겨주고도, 프랑스 공군의 미라지 전투기를 포클랜드 전쟁 직전 영국 해군항공대 전투기 조종사들의 가상적기 노릇을 하게 해서, 미라지 전투기에 대한 대응전술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7.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차기전투기 사업 (F-15K vs 라팔) 시기에 그리스에 미라지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만약 그리스가 미라지를 구입할시 파격적 제안으로 시스템의 소스까지 넘기기로 약속한다."하였습니다. 이에 감동한 그리스가 미라지를 도입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을 싹 닦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닷소社는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같이 라팔을 선정하면 시스템의 소스를 넘긴다는 계약조건을 붙였습니다. (만약 그때 라팔을 도입했다면...?) 결국 이에 격노한 그리스 정부가 노발대발 항의를 하였지만, 프랑스 정부는 한 기업 (닷소社)의 문제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범죄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깨끗이 무시하였습니다. 8. 우리나라 육군에서 휴대용 근거리 적외선 유도미사일로 프랑스의 Mistral-1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것은 Mistral-2 미사일이었는데... 사연을 알고보니, Mistral-2는 프랑스에서 개발만 완료된 상태였지, 심화적인 테스트나 성능에 대한 검증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대한민국 육군을 하나의 모르모트 (실험용 생쥐)로 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실전경험이나 훈련을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자기네 나라에서 채택도 하고 수출도 하겠다는 아주 양아치같은 꿍꿍이였던 것 입니다.) 당연히 국방부에서 이 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프랑스는 "그 동안 한국과의 원만한 우호관계를 생각하여, 계약한 것 보다 훨씬 최신형의 미사일을 공급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황당함을 보여줬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성능에 하자는 없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며, 미스트랄 계약 당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전에 대한 약속은 역시나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열받은 국방부가 러시아로부터 이글라 (Igla)미사일의 기술을 넘겨받아, 국산 미사일 '신궁'을 개발하게 되었지요. 밀겔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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