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경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마땅하다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166조 등)에 벌금형만 정해진 게 아니다. 아래와 같이 자유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기 당 소속의원 60명 가까이를 범죄자로 몰아넣고, 달랑 5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이야 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를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고, 진두지휘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죄는 엄중하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특히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에게 회의 방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책임 있는 분들은 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한 것민 봐도 내 주장이 허언이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황교안 대표가 500만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하고, 그 이하면 출마 가능하다고 해설하여 놓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느낌이다. 딸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해도 구속 기소인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그 폭력 사태의 주동자가 5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자의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린 것인가? 그러지 마라.

ps. 2019.1.2일 쓴 글.

금방 주식갤러리에 들러보니 주갤러들도 황교안 징역형을 우려하고 있대요. 이제야 정신 좀 차리나 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stock_new2/565065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