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학등록금 반환은 합리적 요구..재원은 대학이 우선마련




"정부, 대학 자율에 떠넘기지 말고 적극대응해야"
"반환 재원은 등록금 받은 대학이 우선 마련"
"대학생들이 세금으로 이익 받겠다는거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생들의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각 당이 설왕설래하며 혼란을 주고 있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은 대학생들에게 소액의 반환을 추진하되 그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고 통합당도 세금을 통한 반환재원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한쪽은 해결의 방법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학생들이) 100만큼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100만큼의 등록금을 지불한 것인데 50만큼의 교육 서비스만 받았으니 50만큼은 환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라며 옹호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환불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라며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 타당한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와 기재부를 겨냥,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년의 문제를 마치 일반 기업과 소비자의 분쟁을 다루듯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식으로 각 대학에게 사안을 떠넘기고 있는 인식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 자율에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사안의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학생들도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서 등록금 반환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반환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며, 대학생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