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양심도 없으시네” 임대주택 전기차 논란에 국내 네티즌들이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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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09:45:15

조회 5383 추천 14 댓글 26

임대주택 전기차 논란
국내 네티즌들 분노해
대체 어떤 논란이길래?

최근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 주축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기차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섰다.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수요 예측 결과, 거주자 절반 이상이 2030년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LH 측은 전기차 시대 대비를 위한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해당 의견으로 인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LH가 내놓은 의견이 과연 어떻길래 이런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LH가 전기차 시대 대비를 위해 내놓은 의견이 무엇인지, 또 일부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 조용혁 기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절반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지난 2일, LH 측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900가구의 전기차 구매 의향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3.3%가 전기차 구매 의향을 보였다. LH는 최근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임대아파트에서의 충전시설 공급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이와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은 해당 조사 결과는 “LH 임대아파트의 전기차 수요예측 및 충전시설 공급 기준 연구” 보고서에 담았다. 변완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을 기준으로 1,000가구 당 완속 충전시설 91대, 급속 충전시설 12대의 조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하며 “전기차 전용 주차면 배치 방식을 소규모일 땐 집중, 대규모일 땐 분산과 집중이 혼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전기차 구매를 위해서
가액 기준 예외로 해야?

LH 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전기차에 한해서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들은 해당 내용의 근거로 자동차 가액을 넘지 않는 전기차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가액 기준은 3,557만 원이다.

LH 측은 평균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에 맞춰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차 보급과 활성화에 대한 대의와 명분을 고려하여 전기차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가 의견까지 더해졌다.

자동차 가액 기준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해당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LH 측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과 관련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의 제5조 제4항에 “전기차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 지자체 보조를 받고 구매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는 별개로 이들 내부에선 임대주택 입주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자동차는 한국 사회에서 생업과 삶을 누리는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존중한다면 자동차 가액 기준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라며 “총자산의 심사 외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자산에 대한 취약 계층의 의지나 취향을 불인정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부 국민들 반발해

이에 일부 국민들은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가액 기준에 전기차를 예외로 두는 것은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저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급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민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왔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월,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60만 9,379가구 중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경우는 246가구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고급 수입차 소유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후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같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전망된다.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
대다수 부정적이야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돈도 양심도 없네”, “임대주택 살면서 외제차 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거면 거주자 뽑을 때 기준은 왜 두는 거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는 주장이다”, “요즘 고가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하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 네티즌은 “가액 기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수가 많지 않으면 가액 기준을 전기차 한정으로 증가시키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에 맞춰 차근차근 가액 기준을 높여갈 생각은 않고 다짜고짜 가액 기준을 없애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 사이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 같아 LH 측의 판단에 상당한 아쉬움이 느껴진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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