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랏셋님께 여쭙겠습니다

베리믹스

2011.04.10 21:40:54

조회 63 추천 0 댓글 6

일단 바겔에 이런글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두 법공부하는사람으로써
순순히 학문적의문으로 여쭙는겁니다 테클성 또는 시비등등은 전혀 없다는것을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아까 커피가게서 노트북 파손건에 대해 순수질문입니다

님께선  구성요건 해당성으로 기물파손 또는  손괴죄로 의율했으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크랏셋님은  피해자의 승락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킨바 무죄를 주장하셨습니다

제생각은이렇습니다
본 사안은 구성요건에 해당이되지않아무죄라 생각됩니다

노트북선에 걸리셨으므로 이는 노트북을 부수려하는 고의가 없이 실수로 (글에서 느낀바에 의존하여) 과실손괴에 해당된다생각되옵니다

따라서 우리형법에 과실손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에초에  범죄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성요건해당성 에서 조각시킴으로 위법성까지 넘어가 판단하지않아도되는 소송경제에도 이익이라 생각되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않아 무혐의 처리를 해야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의적인책임 또는 손해배상 관련은제외로 하고 생각해본 결과입니다

전 지금 순경 준비중이며 독학이라 다른사람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예상 리플   사겔 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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