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사람들이 착각하는 고인돌 시대 복식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고인돌 시대 복식 실제 고인돌시대 복식 그리고 사실 구석기 시대 복식도 이거임 그리고 고인돌보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더 오래됨 다른 나라에서 고인돌 만들어질때쯤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것 상나라 복식(추정) 작성자 : ㅇㅇ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나남뉴스

2024.09.21 15:10:04

조회 10513 추천 11 댓글 80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연합뉴스]

길 가던 시민이 허가도 받지 않고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A(35)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2시쯤 한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가다 현수막의 길게 늘어진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그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피가 났지만, 다행히 현장 근무를 위해 안전모를 쓴 덕에 더 큰 위험은 피했다. 당시 사고 장소를 지나던 행인이 A씨를 부축해 길가로 데려가 주었지만, A씨는 그대로 앉은 채 3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한다.

A씨가 신경외과를 찾아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해보니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지며 피가 났으며 뇌진탕 증세가 나타났다. 당시 의사는 머리 외부로 출혈이 발생해 뇌출혈을 피할 수 있었으며 자칫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자고 했지만, A씨는 비용 부담이 커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A씨는 사흘 뒤인 6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발했다. 그가 촬영한 사고 현장의 불법 현수막은 횡단보도 옆 화단의 가로수에 매여있었다. 가로수는 키가 작고 가로수 간 간격이 넓어 현수막이 낮게 걸렸으며 가늘고 긴 줄을 이용해 양옆으로 고정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자 화단을 가로질러 빨리 가려다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렸다.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연합뉴스]

확인 결과 문제의 현수막은 평택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관할 동사무소는 문제의 현수막을 즉시 철거함과 동시에 관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A씨에게 피해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과거 대법원의 비슷한 판례를 찾아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에 보상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7월쯤 불법 현수막 업체에 연락해보니 현수막 줄에 걸렸다는 증거를 대라거나, 사고 발생 한참 후인 이제 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보상해주지 않고 A씨 연락처도 차단했다. A씨는 이후로도 현수막 업체에 10여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소송이 하도 많아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소송을 위한 서류 준비와 변호사 선임 등도 A씨에겐 큰 부담이 됐다.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연합뉴스]

A씨는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릴 때 목이 잘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생계를 위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현장 업무를 하고 있지만 머리가 계속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져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너무 만연해 있으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행정 당국 모두 후속 조치도 없고 무책임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현수막을 허가도 받지 않고 걸어놓은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매일 돈 내놓으라는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A씨의 주장도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판단한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에 걸어놓지 않고 그 옆의 화단에 걸어놓았는데 본인 실수로 넘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모든 현수막은 허가받고 걸어야 하지만 무허가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며, 한번 단속하면 30~40개씩 떼어낸다. A씨의 사고가 발생한 현수막도 단속 대상이었다"면서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과거 대법원 판례와 국가배상 규정을 찾아 보상방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판매 부진? 두고 봐야죠" 팀쿡 CEO, 아이폰16 본격 출시 '이제 시작'▶ "영상 외 생산자도 규제해야" '사이버렉카'로 알려지면 안 믿어 ▶ "좁아도 너무 좁네" 공공임대주택 공실 5만가구... 절반이 10평 이하 ▶ "美대선, 투표 시작됐다" 버지니아 등 3개주에서 대면 사전투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자	26/01/26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를 넘어 믿고 보는 배우로, 이효나	운영자	26/01/27	-	-
16791	"매도 유도요? 꿈 깨세요" 서울 집주인들이 버티는 충격적인 '진짜 이유' [1]	나남뉴스	11:15	81	0
16790	"돈 복사가 따로없어요" 삼전·하이닉스, 목표주가 얼마길래? 충격 전망	나남뉴스	11:15	3	0
16789	"달러 가치 4년 만에 최저…" 트럼프, '달러 훌륭' 발언에 약세가속	나남뉴스	10:40	3	0
16788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받는다"	나남뉴스	10:40	3	0
16787	"MB부터 尹까지…" 신천지·국민의힘 20년 '공생관계' 의혹	나남뉴스	10:40	7	0
16786	"2030 젊은 췌장암은 '비만' 때문…과체중 시 위험 39% 증가"	나남뉴스	10:35	8	0
16785	"구글, 월 1만원선 저가 AI요금제 한·미 등 전세계로 확대"	나남뉴스	10:30	4	0
16784	"인공지능이 재앙 악화시킬 것" 지구 종말시계 남은 시간 85초…	나남뉴스	10:30	90	2
16783	"'천스닥' 열기 이어간다…" 코스닥 ETF 잭팟에 개미 매집 행렬	나남뉴스	10:30	19	0
16782	"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정부, 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t 푼다…	나남뉴스	10:25	4	0
16781	"국민연금, 부동산·사모펀드도 '내 돈'처럼 깐깐하게 관리한다"	나남뉴스	10:25	6	0
16780	"엔비디아 물량 3분의 2 확보" SK하이닉스, HBM4도 양보없다…	나남뉴스	10:25	7	0
16779	"재건축인데 5억에 나왔다니까요" 시세보다 2억 싸게 나온 '이 아파트' 분석	나남뉴스	01.27	18	0
16778	"삼전은 진즉 다 팔았죠" 초고수 상위 1%가 삼성전자 던지고 산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27	23	0
16777	"애엄마들이 집도 안 보고 사요" 3040 몰리는 의외의 서울 '이 동네'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27	20	0
16776	"집이 클수록 더 싸요" 마포구인데 59㎡와 84㎡ 1억 차이 나는 '이 아파트'	나남뉴스	01.27	37	0
16775	"이건 안 타면 바보래요" 코스닥 1000 돌파에 개미들 '2배 베팅' 전망은? [16]	나남뉴스	01.27	1727	5
16774	"정부는 팔라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쇼크 '전망'	나남뉴스	01.27	79	0
16773	"반대베팅 수천만원 벌어" '머스크 말 실현될까' 돈걸기 성행…	나남뉴스	01.27	26	0
16772	"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 사주자녀 유학비·슈퍼카로 빼돌려 [14]	나남뉴스	01.27	1486	5
16771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2월 9일부터 신청	나남뉴스	01.27	20	0
16770	"다시 불거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속 코스피 향방은?"	나남뉴스	01.27	23	0
16769	"'빚투' 신용거래 급증하자…" 달아오른 증권가 '금리 우대' 경쟁	나남뉴스	01.27	35	0
16768	"'천스닥' 열린 날 삼성 코스닥ETF 개인 순매수 6천억…" 역대 최대	나남뉴스	01.27	64	0
16767	"유명해지더니 결국" 두바이 쫀득 쿠키 정조준... 식약처 위생점검 착수	나남뉴스	01.27	22	0
16766	"고2 40%·중3 33%, 수학 포기하고 싶다" 문제 난도에 스트레스	나남뉴스	01.27	25	0
16765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나남뉴스	01.27	12	0
16764	"금값 뛰는데 손 놓은 한은…" 13년째 매입 않고 관망만	나남뉴스	01.27	35	0
16763	"앉은자리서 5억 벌었다" 입주도 안했는데 10억→15억 폭등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27	54	0
16762	"내 자식한텐 급매물 주죠"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주택 공급 '불가능'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26	63	0
16761	"4억짜리 분당 신축이라고 좋아했죠" 당첨 후 느닷없이 10년 연기 '이 아파트'	나남뉴스	01.26	43	0
16760	"여긴 벌써 6억 떨어졌어요" 다주택자 벌벌 떨게 만든 '양도세 폭탄'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26	54	0
16759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세금 폭탄 앞에 선 다주택자들의 선택 전망은	나남뉴스	01.26	63	0
16758	"누가 장기투자하면 된댔냐" 코스피 절반이 마이너스인 충격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	01.26	51	0
16757	"작년 아파트 시장 '초양극화'…" 전국 상하위 20% 가격차 14.5배	나남뉴스	01.26	35	0
16756	"화장장 못 구해 4일장 치른다?…" '화장 대란' 가능성 있나 [20]	나남뉴스	01.26	1888	3
16755	"2033년 100% 자체처리" 서울시 '1명당 종량제 1개 감량 추진…	나남뉴스	01.26	35	0
16754	"서울서 '레벨4 무인 로보택시' 달린다…" 빗물터널 공사 본격화 [8]	나남뉴스	01.26	1410	9
16753	"경쟁제한·요금인상 우려" 렌터카 1·2위 '롯데-SK' 결합 제동…	나남뉴스	01.26	34	0
16752	"생리대 비싸다는 지적에..." 유한킴벌리, 중저가 생리대 제품 확대	나남뉴스	01.26	70	0
16751	"한은, 소득·자산·부채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	나남뉴스	01.26	32	0
16750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 2037·2038년 준공 [1]	나남뉴스	01.26	50	0
16749	"이혜훈·합당 논란이 상승세 상쇄"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1%…	나남뉴스	01.26	40	0
16748	"'천스닥' 돌파한 코스닥 장중 6%대 급등…" 코스피는 하락 전환	나남뉴스	01.26	37	0
16747	"아직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목표주가 절반밖에 안되는 저평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25	60	0
16746	"2억 날리게 생겼다" 초역세권 대기업 건설사가 지었는데도 '이 부동산' 폭락 전망	나남뉴스	01.25	58	0
16745	"더이상은 못 버텨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주담대 금리' 영끌족 비명 전망	나남뉴스	01.25	68	0
16744	"저희집부터 팔아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진 다주택자 급매물 쏟아지는 '이 지역'	나남뉴스	01.25	86	0
16743	"해킹 때문에 버렸는데…" 개미들 다시 몰리는 '이 종목' 이유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1.25	60	0
16742	"삼전만 들고 있던 개미들 멘붕" 오천피 시대에 288% 폭등한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25	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