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팁

ㅇㅇ(153.205) 2021.01.26 21:47:59

조회 863 추천 34 댓글 8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354396

- 동물보호법 조항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35446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답변

보니까 유기 동물을 책임부담비 명목으로 분양 판매하는 일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도 위반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니, 수사 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부 참작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어차피 실질적인 수사 권한은 경찰이나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 경찰청에 민원 넣는 게 제일 수월해 보인다.. (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인해, 검찰은 6대 범죄에 한정해서 수사에 착수)

담당 수사관 배정되면 문자로 안내 올 테니, 캡처해서 갤에 공유하면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일단 언론에서도 본 사건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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