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합법인 판례 - 야옹이 갤러리

민원이 합법인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18 19:48:21

조회 238 추천 1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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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

재물손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39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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