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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 갑갑하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6.43) 2024.04.20 12:50:41
조회 2089 추천 97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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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 주장 한 줄 요약하면
내 사유지에서 뭘 하건 싫으면 오지마
이건데 하...어디부터 지적해야 하나...

1.사유지
사유지다 해도 가게임.즉 빵,음료파는 가게면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함.사유지라고 해서 치외법권인 곳이 아님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안에 내 사유지가 있다면 내 땅이니까 아 빌딩하나 지어보자 하면 그게 되겠음? 그린벨트니 꿈떡마쇼임.
내 땅이라도 법적으로 지킬건 지켜야함.
내 땅이지만 그 땅위에 가게 열었으면 거기 해당하는 법은 지켜야지.사유지라고 그 안에서 내가 법이고 내맘대로다는 아님

2.식품위생법
동물전시업 허가 받을때 가장 중요한건 동물 있는곳과 취사 취식하는 곳 분리하는거임.즉 음식음료 만들고 먹는곳에 동물이 와리가리 못하게 한다는거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건 위생을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거고 그걸 법으로 지키라고 정한건데 법을 내맘대로 못하지.
집에서야 가족끼리 먹을거면 부엌에 반려동물이 왔다갔다 하건 상관없겠지만 영업하는건 다르지.
꼬우면 오지마  하는데 이건 소비자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임.사먹는 사람이 위생 신경 안쓴다고 해도 영업허가 내주고 하는 나라서는 위생문제 신경쓰니까.

억울해 할 부분은 없잖아.억까면 신고 백만번 들어가도 나라서 단속할 건덕지가 없음.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법 지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도 없고 나라서도 이래라 저래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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