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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획]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사고 자본에 의한 타살인가”

봄여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1.24 2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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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획]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사고 자본에 의한 타살인가”


유족 경찰 참관조사서 “사고 설비 비상버튼 작동하지 않았다”


조희경 기자  승인 2017.11.24 10:52


http://blog.naver.com/eungyong21/221147378490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전경



생산율 높이려고 안전제어장치 빼고 설계한 탓에 사고로 번져

조 회장 총수 일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사과가 아닌 ‘투자’

노동자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대한 사측 태도에 책임자 처벌 요구

자회사 대화산기 일감몰아주기로 자본에 의한 타살있었는지 의심


[일요주간 = 조희경 기자] 지난 10월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작업장에서 흡착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무운반 컨베이어 벨트를 작업하던 최 모 씨(33, 남)가 사고를 입었다.

컨베이어 벨트 롤에 머리가 끼어 무릎 까지 빨려 들어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최 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부검결과, 최 모 씨는 기계 설비에 끼어 두개골과 장기파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8일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에 따라 작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당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책임자 처벌은 늦어지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청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무려 1700여건이 미흡한 안전설비로 시정 명령 조치 받았다. 권고가 1/3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치로 시정 명령 조치사항들이다.

안전설비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타이어 서승화 부회장이 사태수습에 나섰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서 부회장이 노조와의 직접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부회장은 노조에게 회사의 설비 투자가 부족한 점을 일부만을 인정하고 기존 780억 원의 설비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서 부회장은 작업자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질 않았다. 더욱이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과, 조현범 사장 등 총수일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

경찰이 사고 가 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현장 조사한 결과, 1차 조사에 작업자 과실은 7:3이었다. 사업자 과실이 70%였고, 작업자 과실이 30%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운반 컨베이어 벨트작업은 특성상 본래 2인 1조가 투입돼야했다. 그러나 사망자 최 모 씨 1인이 투입됐다. 더욱이 사고가 난 시각이 점심교대시간. 홀로 2대의 설비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설비 상 안전제어장치가 빠진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유족이 참관한 현장 조사에서 작업자가 사망하기 전, 비상버튼(기계 멈춤 장치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 말에 따르면 사망한 작업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기 전, 고무운반 수작업을 위해 기계 멈춤 장치인 비상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밝혔다.

하지만 이날은 비상버튼도 안전제어장치도 가동 안됐다는 게 경찰 조사에 참관한 유족 측 주장이다.

이에 본지 기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A감독관하고 전화통화에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있던 날 작업자가 비상버튼을 눌렀지만 기계가 가동됐다. 더욱이 해당 설비에서 안전제어장치도 빠져 설계된 점도 확인됐다. 안전 설비가 미흡한 문제로 사고의 우려가 작업장 내 도사리고 있는 데 향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냐.”고 묻자 “지금 그것 때문에 작업자가 투입되지 않는 완전 자동화 설비로 교체하기 위해 집계장치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 사고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전제어장치가 빠진 기계 설비의 문제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서다.

에스컬레이터를 예를 들면, 신발과 어린아이의 발목 등이 끼는 위험사고가 발생될 시 이를 가동이 멈추게 돼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다.

이는 작업장에서 설치된 설비시설 규칙 사항에도 명시돼있다. 작업장에 설치된 모든 설비에는 반드시 안전제어장치가 부착돼있어야 한다. 안전제어장치의 종류는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가장 보편화된 방식의 안전센서 장착은 레이저로 사람을 감지하는 시스템 장착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안전센서 장치는 로프에 걸려 기계 작동이 멈추는 방식이다. 가장 보편화되지 못한 방식이 버튼을 누르는 형태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작업장은 비상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작업자 최모씨(33세, 남)가 고문운반 컨베이어 롤레 끼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현장에서 질식 사망했다. 해당 설비는 사람 대신 고무를 운반하는 집계장치가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집계장치 대신 설비 안에 들어가 고무운반 작업하다 사망했다. 고무원단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한 손으로 들기에는 무게 중심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인력 투입이 원천차단돼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는 작업자가 설비에 엎퍼치며 머리부터 무릎 위까지 빨려들어가는 끔찍한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흡착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금도 한국타이어 작업장은 집계장치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개달 단계만 5단계를 거쳤지만, 아직 생산효율을 맞추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단계적으로 고무운반 컨베이어 벨트 작업 시설 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방식의 집계장치 설치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집계장치가 설치된 반자동화 방식이다. 이를 놓고 노조 한 측에서는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한 거란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계장치의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고무원반을 드는 집계장치는 공사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어발 집게가 달린 집게장치와 흡사하다.

그러나 고무원단이 끊어지거나, 집게장치 사용으로 고무운반 생산효율을 낮추는 문제도 낮고 있어 작업자가 직적 투입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작업장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1단계부터 5단계에 이르기까지 집계장치를 개발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대비 효율성이 맞지 않아 아직 개발 단계다.

사람이 고무원단을 손으로 드는 수작업 시간에 비해, 집계장치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부 김용성 부지회장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흡착 사망사고가 있던 설비는 집계장치가 설치된 반자동화설비다.”며 “하지만 작업장에서 고무원단을 드는 집계장치의 생산효율성이 낮아 작업자가 설비 시설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있던 설비의 현장을 보면, 작업자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며 “집게장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 작업공간을 만든 거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이 사고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사고 난 설비 바닥에 구멍이 뚫린 작업흔적 외에도 설비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설치한 안전망도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놓았다.

사업자의 고강도 높은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 한 청춘의 삶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번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흡착사망 사고.

사업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조치로 발생한 사망사고라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울러 본지는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를 통해, 현재 한국타이어 작업장에 들어가는 설비 제작한 업체가 한국타이어 자회사 대화산기 임을 확인했다.

대화산기는 한국타이어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작업장에 들어가는 설비의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타이어와 대화산기를 통해 확인했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흡착사망 사고 난 설비에서 안전제어장치가 빠진 설계도 대화산기가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주문에 따라 수입한 설비를 튜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검찰에 대화산기의 업무일지를 모두 압수수색하는 촉구와 함께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과 조현범 사장, 서승화 부장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접수해 송준구 검사에게 배정됐다. 이 사건 지휘를 맡은 송 검사는 지난 2009년 상반기 창원지검 첫 인사배정 받아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부임 중이다.

경력 8년차의 체계 잡힌 검사의 수사 지휘로 이 사건 조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관건이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가 산재고발 건으로 검찰에 문제제기 한 건만 수십 건이 넘어간다. 그러나 사건 조사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시설기준, 시설관리 기준만 적용 정작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사고를 놓고, 자본에 의한 타살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안전시설 문제로 수차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를 제대로 현장점검하지 않은 탓에 정부의 감독 소홀로 또 한 번의 인재사고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끔찍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국회와 정부, 사측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어두컴컴한 작업장에서 시야가 안개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작업자들에게 내일에 안녕이란, 내일에 해를 보지 않고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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