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체포동의안 요약...jpg

ㅎㅎ(211.36) 2023.02.28 10:10:01

조회 80672 추천 2,340 댓글 631

- 관련게시물 : 한동훈: 찢 대장동 폰팔이로 비유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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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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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후

- dc official App

- 현시각 민주당 열사들 ㅋㅋㅋㅋㅋㅋㅋ.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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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칠라 보내버리고 커피 야무지게 빠는중 ㅋㅋㅋㅋ

왼쪽에 웃음파티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검찰행님들 입장.. 떴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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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른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나온다.

27일 국회에서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97표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부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됐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부결된 만큼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이 반복될 경우 검찰이 안게 될 부담도 상당해서다.

일반적으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기소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사건들과 묶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한 만큼, 다른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 또 칠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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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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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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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 입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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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할 말고 없고 뺄 말도 없이 엑기스만 담담하게 잘 말했더라.
한동훈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께서 평가할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3684?sid=100

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거라 생각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n.news.naver.com

- 장제원, 이재명 체포안 '턱걸이' 부결에 "정치적 탄핵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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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14285?sid=100

- 한동훈 장관 국회 연설 분석....JPG(feat. mbc, tv조선)

TV조선: 한동훈 장관 연설 때문에 민주당 이탈표 많이 발생했다....

MBC: 한동훈 창끝이 이재명 방패 뚫었다....

국회연설 전문인데 못본 게이들은 꼭봐라.

https://youtu.be/oSGrAckBr5c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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