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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기관이 씹창난 원인 - 전관예우

인터네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0 20:25:02
조회 38171 추천 629 댓글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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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한국 판사 청렴도 평가 순위 90등, 이는 전관예우 같은게 언론에 자주 보도돼서 그런걸로 보임

2.한국은 판사 출신 변호사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로펌에서 모셔가지만 선진국에선 그런것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함

3.이런 돈 더 많이 쓰면 재판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낳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낳음

4.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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