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3.18 11:00:01

조회 11452 추천 172 댓글 29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7c2c41e4810ab8bbe78ed193d6298c1b0e54f16b511602f59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4c7c41e4810ab8bdf9ae969522d38b3712bc0dfa232760cb3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5c5c41e4810ab8b913bd9804cfab50611982f97c6cfa3398b2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2c3c41e4810ab8bb7c0f48f3804b2435ce60f63c90612dea6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3c1c41e4810ab8b640fc6b0247ef2aa2267a6e07de75b4ab09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3c0c41e4810ab8b7aeef0fd8576933384eb659020affeb726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4c5c41e4810ab8bb68178332ba849acf7521c3439fa5a835c89

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6c4c41e4810ab8b0c90db3e6ab4a28fcbf61174931294e2d97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7c8c41e4810ab8b36d2ed8097910f787d858f6b7a135ad05a8b

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7609?sid=101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

n.news.naver.com

7ded8076bd846ff03ee6e9e546821b6f2315a4684173eeb7954bfe2a1b7e75e09f2e84cc45554c22118f6a4f6ffdf113

그러니까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신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은 쌓기만하고 구연금 세대가 납인한건 그대로 두고 구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기금만으로 구연금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구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여기서 세금으로 필요한 총 재원은 609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저 개혁도 2가지의 문제를 가지는데

1. 좆팔육이 큰 손해보지 않고 세금이 투입되는 개혁을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고(당장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모든 개혁에서 좆팔육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음)

2. 과연 609조만이 필요하냐는 것임

(어떤 변호사가 현 국민연금 시스템을 모순을 지적한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제 값에 다 팔 수 있는가?)

기존 연금개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4b5c8c41e4810ab8bde2bf1e7f4785a70cf1ca6e3b2fcd9c7b8c0

결론 : 나거한은 쳐맞을 일만 맞았고 몇 대를 언제 맞을지, 한꺼번에 맞을지 나눠서 맞을지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확실한건 다 맞으면 디진다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172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32938	[이갤] 에이즈 피 수혈하다가 걸린 영국정부...jpg [193]	설윤아기	05.21	24581	138
232936	[야갤] BBQ 황올 2만3천원 입갤 [765]	ㅇㅇ(112.163)	05.21	35664	262
232934	[카연] 라마단에 운동하다 맞을뻔한 썰 (5) [79]	헬구리	05.21	12784	114
232932	[싱갤] 공포공포 어느 소방관 아저씨가 ㅈ치고 싶어한다는 놈들 [205]	ㅇㅇ	05.21	27500	142
232929	[미갤] 오늘자 제대로 열받은 4050 세대 남성들.jpg [1434]	ㅇㅇ(220.86)	05.21	52034	865
232927	[디갤] 일본 후지산스팟 [97]	ㅂㄹㅌ	05.21	11001	64
232926	[싱갤] 꿀팁꿀팁 치과 실비보험 받기 [193]	모스크바	05.21	21036	77
232924	[유갤] 어쌔신크리드 신작 흑인주인공 관련 인터뷰 논란…jpg [305]	ㅇㅇ(222.113)	05.21	14779	101
232923	[야갤] 아이패드 광고 논란에, 뒤이어 공개된 삼성 광고 화제.jpg [269]	ㅇㅇ	05.21	22859	180
232921	[이갤] 코카콜라에서 개발중인 신기술...jpg [695]	설윤아기	05.21	46130	152
232920	[싱갤] 충격충격 실베간 탄천 유기견 사건의 진실 [127]	ㅇㅇ	05.21	18283	155
232918	[부갤] 말려야 할 발언 1위 = 카페나 차릴까? [297]	라이스	05.21	28799	70
232917	[미갤]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하자, 극성팬들 "가만 안둬 [261]	밑갤러(46.165)	05.21	18040	143
232914	[미갤] (낚시꾼 피셜) 가장 맛있는 회 top5 . jpg [327]	ㅇㅇ	05.21	23293	31
232912	[카연]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동력엔진의 역사(재업) [104]	비둘기덮밥	05.21	12131	133
232911	[야갤] 오늘자) 짠한형 나와서 신동엽이 은인이라는 송승헌.jpg [123]	ㅇㅇ	05.21	15715	70
232909	[싱갤] 싱글벙글 음모론에 서울고등법원 극대노 [402]	ㅇㅇ	05.21	36612	384
232908	[새갤] 與 당권 두고…한동훈 ‘탄력’ 조정훈 ‘불출마’ 홍준표 ‘첫 거론’ [98]	정치마갤용계정	05.21	8472	38
232906	[미갤]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한 사람들 필독.jpg [311]	ㅇㅇ	05.21	44476	246
232905	[디갤] 디붕이 히로시마 여행 갔다옴 [60]	사과쟁이	05.21	8826	35
232903	[야갤] 최근, 나혼산 나와서 "행복"에 대해 말한 구성환.jpg [372]	ㅇㅇ	05.21	23349	241
232900	[싱갤] 싱글벙글 이란 대통령 사망과 후계 문제를 알아보자 [107]	ㅇㅇ(221.155)	05.21	23119	135
232898	[미갤] '무한 리필' 이라더니, "추가 요금 내세요" [738]	ㅇㅇ	05.21	36175	453
232896	[카연] 초단편) 타임캡슐 찾으러 가는 만화.manhwa [49]	소페레	05.21	7830	81
232895	[야갤] "마늘이 왜 이래요?", 이상 현상에 '초비상'.jpg [284]	ㅇㅇ	05.21	27401	34
232894	[싱갤] 민어에 대해 알아보자. [213]	수산물학살자	05.21	27549	111
232892	[닌갤] 게이머 전직 국회 보좌진 입장에서 본 이번 사태 [181]	ㅇㅇ(164.125)	05.21	19330	175
232891	[주갤] MBC도 결국 여시 물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00]	■노괴주작감지기■(115.20)	05.21	34110	801
232890	[스갤] 5·18 44주년 당일, 또 등장한 ‘왜곡 게임’ / KBS [347]	ㅇㅇ(118.235)	05.21	11779	163
232888	[야갤] 백종원때문에 초대박난 춘향제 상황 ㄷㄷ [561]	야갤러(146.70)	05.21	33365	339
232887	[디갤] 블루, 그린, 블랙, 레드, 오렌지 .WEBP [17]	OYSTER	05.21	4334	16
232886	[싱갤] 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658]	ㅇㅇ	05.21	41539	481
232883	[야갤] 오세훈 "직구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도 좀 참아야" [1306]	ㅇㅇ(118.220)	05.21	37352	610
232882	[특갤] 스칼렛 요한슨 성명문 알트만 ㅈ댄듯? [498]	ㅇㅇ	05.21	32902	240
232880	[해갤] 쓰레기봉투 속에 버려진 눈도 못 뜬 강아지 7마리 [255]	해갤러(185.114)	05.21	16636	74
232879	[야갤] [단독] 욕설에 얼차려까지.. 신입생 군기 잡기 실태.jpg [450]	ㅇㅇ	05.21	23995	204
232878	[기갤] 충격적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월급...jpg [487]	긷갤러(139.28)	05.21	38171	80
232876	[싱갤] 싱글벙글 세계 유명 연예인 연봉 순위...jpg [171]	키예프불바다	05.21	23445	33
232875	[페갤] 신분증 시행 첫날 병원 근황. [597]	모코코-	05.21	32929	370
232874	[새갤]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167]	정치마갤용계정	05.21	10728	70
232872	[주갤] 러시아 여자가 집에서 받은 성교육 [632]	주갤러(110.13)	05.21	56467	1303
232871	[싱갤] K-팝 보이그룹 '세븐틴'찐팬 인증한 늑대소녀....jpg [211]	ㅇㅇ(175.119)	05.21	18846	136
232868	[유갤] 가파도 백패킹 후기(사진많음) [29]	내측인대파열	05.21	5490	19
232867	[기갤] "남편과 어제 소리지르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jpg [429]	ㅇㅇ	05.21	32387	288
232866	[야갤] 뉴진스, 멕시코 걸그룹 표절했다 ㄷㄷㄷ [1513]	ㅇㅇ(156.59)	05.21	43581	1011
232864	[새갤] 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279]	정치마갤용계정	05.21	19904	61
232863	[싱갤] 싱글벙글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유 [230]	ㅇㅇ	05.21	30797	355
232862	[야갤] 피식쇼 장원영편...결국 썸네일 수정 ㄹㅇ...jpg [625]	Adidas	05.21	49010	369
232860	[케갤] 지금 논란중인 아일릿 트위터 공계 팔로우 [216]	ㅇㅇ	05.21	25556	249
232859	[디갤] 4월에 다녀온 괌 [32]	무기님	05.21	619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