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3.18 11:00:01

조회 11477 추천 172 댓글 28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7c2c41e4810ab8bbe78ed193d6298c1b0e54f16b511602f59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4c7c41e4810ab8bdf9ae969522d38b3712bc0dfa232760cb3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5c5c41e4810ab8b913bd9804cfab50611982f97c6cfa3398b2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2c3c41e4810ab8bb7c0f48f3804b2435ce60f63c90612dea6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3c1c41e4810ab8b640fc6b0247ef2aa2267a6e07de75b4ab09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3c0c41e4810ab8b7aeef0fd8576933384eb659020affeb726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4c5c41e4810ab8bb68178332ba849acf7521c3439fa5a835c89

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6c4c41e4810ab8b0c90db3e6ab4a28fcbf61174931294e2d97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7c8c41e4810ab8b36d2ed8097910f787d858f6b7a135ad05a8b

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7609?sid=101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

n.news.naver.com

7ded8076bd846ff03ee6e9e546821b6f2315a4684173eeb7954bfe2a1b7e75e09f2e84cc45554c22118f6a4f6ffdf113

그러니까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신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은 쌓기만하고 구연금 세대가 납인한건 그대로 두고 구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기금만으로 구연금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구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여기서 세금으로 필요한 총 재원은 609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저 개혁도 2가지의 문제를 가지는데

1. 좆팔육이 큰 손해보지 않고 세금이 투입되는 개혁을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고(당장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모든 개혁에서 좆팔육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음)

2. 과연 609조만이 필요하냐는 것임

(어떤 변호사가 현 국민연금 시스템을 모순을 지적한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제 값에 다 팔 수 있는가?)

기존 연금개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4b5c8c41e4810ab8bde2bf1e7f4785a70cf1ca6e3b2fcd9c7b8c0

결론 : 나거한은 쳐맞을 일만 맞았고 몇 대를 언제 맞을지, 한꺼번에 맞을지 나눠서 맞을지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확실한건 다 맞으면 디진다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172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7677	[카연] 영상 번역의 종류와 자막의 제작과정.manhwa [84]	비둘이	06.07	15136	75
237673	[오갤] 오세훈법 장본인 오세훈이 말하는 지구당 부활 이슈 [247]	H3O+	06.07	20541	170
237671	[야갤] [단독] 김호중 소속사, 불법 주식 편취·부당이익 의혹.jpg [74]	ㅇㅇ	06.07	20195	106
237669	[싱갤] 조인성 보러 갔다가 조승우한테 반했다는 영화..gif [208]	방파제	06.07	35261	129
237667	[야갤] 욕설 폭언 협박.. 감정노동법 시행 6년, 악성 민원 여전.jpg [229]	ㅇㅇ	06.07	17829	98
237665	[이갤] 5월에 태국 방콕 갔다가 더위 먹은 유튜버.jpg [250]	ㅇㅇ	06.07	32529	88
237663	[기갤] 이효리로 보는 엄마와 딸의 동상이몽 [175]	긷갤러(128.1)	06.07	25369	31
237660	[야갤] 나락 보관소 런...jpg [825]	시립	06.07	61682	940
237654	[모갤] (안보여행/스압注) 현충일 기념, 서해수호관 견학 (ft. 장철희 일병) [13]	청금	06.07	9931	90
237651	[싱갤] 일본일본 업보촌 [168]	고이즈미_준이치로	06.07	45891	110
237648	[야갤] "인스타그램", 건너 뛸 수 없는 광고 생기나?.jpg [157]	ㅇㅇ	06.07	28173	100
237642	[대갤] 일본,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韓정부는 日주장 일축 [312]	난징대파티	06.07	20664	301
237639	[싱갤] 싱글벙글 진짜 인종차별...jpg [326]	ㅇㅇ	06.07	62939	731
237636	[이갤] 사형수의 보관함에서 발견된 여자사진들..JPG [213]	leeloo	06.07	56436	239
237633	[야갤] 징검다리 연휴 36만명 출국, 이용객 19.5% 증가.jpg [238]	ㅇㅇ	06.07	20588	68
237630	[디갤] 어.. 디붕이 사진 봐줄레? [34]	ADAMJCROSS	06.07	11467	20
237627	[러갤] 왜 한국은 중국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866]	배터리형	06.07	36189	422
237624	[이갤] 한국에서 초 인기라는 일본남자...jpg [836]	설윤아기	06.07	56956	142
237621	[싱갤] 싱글벙글 현금 중고거래를 막은 이유...jpg [208]	ㅇㅇ	06.07	47667	345
237618	[야갤] "이건 선 넘었지", 한국계 유튜버 '실형 위기'.jpg [440]	ㅇㅇ	06.07	56846	233
237615	[기갤] 제주에서 보컬학원 등록했다는 이효리.jpg [291]	ㅇㅇ	06.07	27107	68
237609	[이갤] 일본에서 청춘영화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jpg [671]	설윤아기	06.07	42503	650
237606	[야갤] 지능장애 10대 유흥업소 데려가 성범죄 저지른 업주들 구속 송치... [415]	야떡이	06.07	37743	283
237603	[싱갤] 오싹오싹 징병될까봐 도망친 러시아 남자 인플루언서..jpg [324]	ㅇㅇ(122.42)	06.07	45521	205
237601	[야갤] "18억짜리가 7억 됐어요" 충격, 계속되는 악순환.jpg [548]	ㅇㅇ	06.07	51261	374
237599	[겐갤] 고3 겐붕이.. 졸업앨범 맥크리 코스프레햇다... [305]	오버워치영원하라	06.07	28987	360
237597	[이갤] 미국서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법.jpg [322]	ㅇㅇ	06.07	30140	553
237595	[주갤] 호주 모델, 숨진 남편의 사후 정자 채취로 기적의 아기 출산 [277]	ㅇㅇ(146.70)	06.07	42103	139
237593	[싱갤] 싱글벙글 오오츠키 주인님의 주인님's 먹방.manhwa [85]	ㅇㅇ	06.07	21268	228
237591	[새갤] [채널A] 수갑 채워 관광객 납치 후 몸값 요구한 필리핀 경찰 [118]	정치마갤용계정	06.07	20044	132
237589	[야갤] 인터넷 공유기 보안 취약, 이 정도일줄 몰랐다.jpg [378]	ㅇㅇ	06.07	38695	169
237587	[싱갤] 싱글벙글 러시아 여행 가서 우즈벡 아저씨와 친구 먹은 ㄱㅌㅂ.jpg [89]	수인갤러리	06.07	22492	141
237583	[이갤] 중국 폭포 근황.jpg [375]	ㅇㅇ	06.07	36481	404
237581	[키갤] 일본에서 알바하는 일붕이 인실ㅈ 시킨 후기 [456]	ㅇㅇ	06.07	41068	248
237579	[싱갤] 맛있는 광주5미....대표음식....jpg [478]	ㅇㅇ(175.119)	06.07	27910	185
237577	[디갤] 나의 디지털 폐기물 봐줄래??.webp [37]	ㅇㅇ	06.07	8741	19
237575	[기갤] [단독] 도종환 "김정숙 초청장" 공개, 어디가 셀프초청?.jpg [263]	ㅇㅇ	06.07	15963	42
237573	[싱갤] 싱글벙글 여대생이 업소녀가 되는 과정 [488]	운지노무스케	06.07	69737	841
237571	[야갤] 김호중, KBS 공식 입장 '출연 정지' 확정!!!!.jpg [100]	ㅇㅇ	06.07	17753	138
237570	[싱갤] 오싹오싹 월레스와 그로밋 펭권 [179]	론사모	06.07	24120	301
237568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8 [27]	엠몽	06.07	9807	58
237566	[기갤] 김건희 카톡 또 공개했나보네 [647]	ㅇㅇ(156.146)	06.07	38710	438
237564	[싱갤] 훌쩍훌쩍 여고딩한테 케이크받고 퇴사하는 교사...jpg [1099]	ㅇㅇ	06.07	57128	812
237560	[야갤] 이화여대탐방기 [297]	까뜨	06.07	36116	146
237558	[새갤] “바이든, 인지력 저하 조짐” vs “정치 공세” [137]	정치마갤용계정	06.07	12711	52
237556	[4갤] 고려대/연세대 응원단끼리 서로 사귀는 사람도 있나요? [150]	4갤러(98.98)	06.07	26791	35
237554	[미갤] 뜻하지 않게 진로를 바꾼 여자.jpg [271]	ㅇㅇ	06.07	39328	492
237552	[싱갤] 싱글벙글 현지 택시기사와 친해진 여행 [94]	수인갤러리	06.07	16574	72
237551	[힙갤] 힙합은 안 멋지다고 말한 이유 [290]	힙갤러(156.59)	06.07	35623	371
237549	[야갤] 국회 '원 구성 시한' 오늘 자정까지, '기싸움'.jpg [77]	ㅇㅇ	06.07	891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