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앱에서 작성

헬기탄재매이

2024.03.18 18:25:01

조회 21464 추천 295 댓글 430

28b9d932da836ff73ee882ed4083736fce9ae0f3c1838b02c7243983f931c04fe422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41f2a25051084d7f3eea7bc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119212554118281f3ee132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71c2e250017d785f3ee20c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95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107486272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234884	[야갤] 보험금 청구했는데 돌아온 답, 억장 무너지는 일이.jpg [221]	ㅇㅇ	05.28	22390	190
234882	[이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안한 이유..jpg [960]	설윤아기	05.28	34820	367
234880	[싱갤] 싱글벙글 ㅈ소고양이(좋았쓰!!) 만화모음7.manwha [189]	까뫄기	05.28	30803	253
234878	[야갤]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138]	야갤러(222.111)	05.28	16419	88
234876	[야갤] "임산부가 말을 이쁘게할 수 있나요?".jpg [582]	ㅇㅇ	05.28	43054	623
234873	[야갤] "서울서 전학 왔어요", 충청 • 강원으로 몰린다.jpg [255]	ㅇㅇ	05.28	25053	106
234871	[새갤] [긴급] 채상병특검법 찬성 179표·반대 111표로 부결 [748]	포만한	05.28	26058	284
234867	[싱갤] 싱글벙글 요즘 북한의 국뽕 근황 [154]	ㅇㅇ	05.28	33103	261
234865	[케갤]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밝혀짐 ㅋㅋㅋ [490]	모후샌드	05.28	45188	180
234863	[대갤] 중국 외교여신 '화춘잉' 차관 임명... 초고속 승진 어디까지? [178]	난징대파티	05.28	17104	152
234861	[부갤] [네이트판] 스무살 어린 부부 세입자 받으실건가요 [499]	부갤러(211.234)	05.28	30118	158
234859	[싱갤] 와들와들 6월부터 열리는 800억짜리 딸깍딸깍 월드컵 [197]	ㅇㅇ(221.150)	05.28	25699	162
234858	[디갤] 응애 아기디붕 미러리스 처음 써봤어 [23]	폐지공장	05.28	5552	29
234856	[기갤] 하이브 언플 일간스포츠 폭로 내용 [340]	긷갤러(212.103)	05.28	18511	216
234855	[카연] 지하철에서 내 만화보는 사람 본 썰.manhwa [104]	레순쟝	05.28	22190	358
234853	[야갤] 오늘자 영퐁티 ㅋㅋㅋ빤쓰런 ㅋㅋ [372]	고추안서요	05.28	35231	379
234852	[유갤] 스포츠 고트논쟁..<마이클 조던 vs 리오넬 메시>..gif [967]	방파제	05.28	14326	276
234849	[야갤] 태국 현지 주민들도 경악한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247]	야갤러(139.28)	05.28	25342	162
234847	[싱갤] 성급성급 오킹이 복귀하려는 이유 [468]	ㅇㅇ	05.28	67205	570
234846	[이갤] 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위해 탈옥계획 세워..jpg [605]	ㅇㅇ	05.28	24707	260
234844	[야갤] "급발진 아니면 설명 못할 사고", 사고 재연 시험 결과 나왔다 [537]	ㅇㅇ	05.28	19190	152
234843	[싱갤] 오싹오싹 3년마다 33명만 뽑는 시험 [499]	냥냥이러쿵저러쿵핥아볼까나?:3	05.28	48438	224
234841	[야갤] 민희진, 29억원 하이브 주식도 받았다...JPG [351]	ㅇㅇ(212.103)	05.28	22113	410
234840	[돌갤] 원시도트로 원시비룡 찍어옴 ft.원시비룡썰 [50]	뻬인타놉	05.28	8999	89
234838	[야갤] 김호중 팬들 “조국, 이재명 있는데 김호중만 가혹” [728]	ㅇㅇ(156.59)	05.28	28083	677
234837	[싱갤] 싱글벙글 혼자 작업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매일 아침 배를 같이 타는 아내 [425]	수인갤러리	05.28	38898	332
234835	[부갤] 일본과 여권 없이 왕래? 한일정상회담 [1053]	부갤러(123.212)	05.28	28240	245
234832	[싱갤] 오싹오싹 슬슬 무서워지는 요즘 MZ조폭 [528]	수성4가마오카이	05.28	66235	819
234831	[야갤] 세기말 컨셉으로 난리난, 에스파 신곡 '아마겟돈' 뮤비.jpg [293]	ㅇㅇ	05.28	22040	58
234829	[부갤] 건축가가 말하는 아파트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들 [248]	라이스	05.28	23967	171
234828	[싱갤] 싱글벙글 탑게이 클라스 [158]	ㅇㅇ	05.28	32377	177
234827	[중갤] 플레이엑스포 2024 후기 1편 [153]	실 성	05.28	15072	87
234825	[새갤] [단독] 李 지사 시절 경기도청 “사모님팀 존재” 진술 확보…비서는 부인 [133]	정치마갤용계정	05.28	11450	179
234824	[1갤] [단독] 군, 중대장·부중대장 혐의자 특정해 경찰 이첩 [800]	포만한	05.28	26121	492
234823	[싱갤] 싱글벙글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호텔 숙박 실패하는.manhwa [139]	ㅇㅇ	05.28	36229	314
234822	[해갤] 음주운전에 9살 아들 죽었는데 징역 5년으로 감형.jpg [526]	해갤러(45.84)	05.28	20475	245
234819	[위갤] 아일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5일차, 아드벡 [39]	bin29	05.28	4814	21
234818	[싱갤] 싱글벙글 미국예능 [155]	ㅇㅇ	05.28	28276	224
234816	[이갤] 변비에 제일 효과적인 대변 이식술...jpg [298]	설윤아기	05.28	27273	122
234815	[이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24시간 마트 방문 후기 [88]	산책	05.28	13357	44
234814	[야갤] 반말하는 거 못 참는다고 알려진 "정상수"의 해명.jpg [193/1]	ㅇㅇ	05.28	29423	368
234812	[싱갤] 싱글벙글 오킹이 과거 해온 소신발언들 [409]	ㅇㅇ	05.28	54255	948
234811	[새갤] 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174]	정치마갤용계정	05.28	9054	31
234810	[싱갤] 싱글벙글 헤비급 복싱 챔피언을 이겼던 전성기 추성훈 [193]	ㅇㅇ(112.223)	05.28	26762	129
234808	[필갤]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던 필름카메라 [25]	앙리까부리쑝	05.28	7960	21
234807	[카연] 냉전시기 '국가권력급' 미/소 기술경쟁 이야기 [50]	비둘기덮밥	05.28	9270	86
234806	[야갤] 미국 가서 초대형 피자 먹방 도전한 k-유튜버.jpg [391]	ㅇㅇ	05.28	33385	259
234803	[싱갤] 냉혹한...경제활동과 출산의 세계..jpg [704]	인터네코	05.28	42303	602
234802	[야갤] 오늘자 짠한형) 신인시절 너무 많이 속았다는 최지우.jpg [119]	ㅇㅇ	05.28	22257	123
234800	[페갤] 잔술 합법화 근황. [286]	모코코-	05.28	20808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