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4.27 13:20:02

조회 31718 추천 189 댓글 6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0b2c1c41e4810ab8b10b3c3ec9fd6835fcc90401cefb32b264a3456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0b2c6c41e4810ab8b2a6f5b5e2e7458005c92cde2b204a64004a478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0b3c9c41e4810ab8b3740afbc73ef1055214c6cb6da47eb152c477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7c5c41e4810ab8b49f31b4db0a0ea0f6106a11bc7e4833cdb0ca0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4c2c41e4810ab8bafe2ea044db19146aaf75ba094214cbbc2e18c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4c8c41e4810ab8b08bcc55d08c26ff9c4eba111f67fd62b1c5bfc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5c2c41e4810ab8b2335e281190c873dd237a277f74c995dedef4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5c9c41e4810ab8be37940ea75867eff817357998c1f2ceaad9400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2c6c41e4810ab8b819af6d196df102bf0c6f4e973976203f69dec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3c6c41e4810ab8b33d32bbf60539d570802e89b1d991f54a03a4f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89

고정닉 37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24725	[싱갤] 싱글벙글 AV 페스티벌과 엮인 성인 여성 대상 뮤지컬 보도나옴 [823]	ㅇㅇ	04.19	46869	852
224721	[디갤] 사이버펑크 감성으로 담아본 을지로 [84]	디붕이(106.101)	04.19	11845	86
224719	[싱갤] 요즘 주식쟁이들 근황 [213]	갱생올리버	04.19	44370	224
224717	[우갤] 그림판에 마우스로 전신을 그려봅시다 [52]	디지털	04.19	12302	98
224715	[유갤] 현재 멕시코에서 국뽕 현황.jpg [363]	ㅇㅇ(37.120)	04.19	36457	292
224713	[미갤] 한국 GDP 해외생산 포함이 존나 무서운 이유 [523]	ㅇㅇ(118.235)	04.19	35021	509
224711	[싱갤] 점점 더 가라앉고있는 중국 근황 [441]	ㅇㅇ	04.19	40380	383
224709	[야갤] 서커스 싫어서?...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 소동.jpg [83]	ㅇㅇ	04.19	14965	31
224707	[싱갤] 싱글벙글 성인 페스티벌 대신 오늘 서울시가 시작한 정책 [421]	ㅇㅇ(221.160)	04.19	31954	575
224705	[코갤] 일본 여성, 한국서 카메라 4천만 원어치 사기 치다 검거(1보) [276]	Carmichael	04.19	26250	277
224703	[야갤] 기차에 뛰어들려 한 남성 구한 경비원.jpg [73]	ㅇㅇ	04.19	16608	20
224701	[싱갤] 싱글벙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AV쇼 사태 [623]	ㅇㅇ(175.207)	04.19	38647	417
224698	[일갤] 스압)남단에서 북단까지 (4)[삿포로, 시라오이, 도야코] [2]	이번생은포기한다	04.19	6059	15
224697	[기갤] 옥택연을 하트머신으로 만들어버린 한 소녀팬 [141]	긷갤러(85.203)	04.19	19878	178
224695	[군갤] 이란:누가 때린지 몰라서 아직 보복계획없음 [368]	김치골뱅이	04.19	30880	237
224693	[무갤] 배달 쪼그라들고 '집밥 열풍'…"꽤 싼데?" 없는 게 없다 [354]	ㅇㅇ(118.43)	04.19	31730	154
224692	[싱갤] 의대 증원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확정 [433]	ㅇㅇ(121.186)	04.19	24009	238
224690	[싱갤] 싱글벙글 서울대 버리고 가는 학교 [471]	ㅇㅇ	04.19	49496	222
224689	[남갤] 현아 : 남자친구 용준형과 열애 너무 좋아.jpg [233]	띤갤러(146.70)	04.19	31772	47
224687	[싱갤] 싱글벙글 일본이 욱일기에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이유 [685]	ㅇㅇ(175.117)	04.19	28140	399
224686	[기갤]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 얻은 사람... [692]	ㅇㅇ(106.101)	04.19	40520	549
224683	[트갤] 현역 군인들이 "예" 라고 못하는 이유는..? [311]	얼탱2	04.19	39579	528
224681	[블갤] 블아 그렸던것들 모음 [87]	깍지.	04.19	15229	154
224680	[싱갤] 싱글벙글 쿵푸팬더1때 잭블랙의 라이벌ㅋㅋ..jpg [111]	ㅇㅇ(61.82)	04.19	20955	168
224678	[박갤] 일본 젊은세대가 차에 관심이 없는 이유 [476]	ㅇㅇ	04.19	40219	162
224677	[미갤] 156kg 초고도 비만여성.. [592]	ㅇㅇ	04.19	38910	184
224675	[Q갤] 이홍기 FT아일랜드 시절 억까 당했던 썰 인터뷰 [223]	ㅇㅇ(182.226)	04.19	17714	84
224674	[싱갤] 신기방기 EUV 장비에서 사용되는 기술 [244]	ㅇㅇ(211.106)	04.19	23145	184
224672	[야갤] 어제자 홍대 쭈꾸미 먹튀녀.jpg [425]	야갤러(45.128)	04.19	40983	375
224671	[만갤]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그 돈만 챙긴 20대 [311]	아지미미코	04.19	24417	149
224669	[싱갤] 싱글벙글 2024 요즘 핫한 여행지 [119]	ㅇㅇ	04.19	19736	76
224666	[유갤] 배우 이제훈 신작드라마...근황......jpg [319]	ㅇㅇ(175.119)	04.19	30952	70
224665	[야갤] 6초 차 압도적 질주…여성부 참가한 성전환 선수.jpg [357]	ㅇㅇ	04.19	22785	259
224663	[기음] 코엑스 알콜 대잔치 후기.jpg [61]	dd(182.213)	04.19	18674	84
224662	[일갤] 일철린이 오카야마에서 찍어왔다 [18]	Hornet	04.19	5903	29
224661	[리갤] 페이커의 전령 퀴즈교실.jpg [224]	백련(45.94)	04.19	30728	767
224660	[싱갤] 싱글벙글 15년전 디시 키보트배틀 [518]	ㅇㅇ(14.37)	04.19	36103	608
224658	[미갤] [속보] 이스라엘이 이란 대도시 전부 폭격 시작.jpg [364]	ㅇㅇ(14.37)	04.19	34228	231
224657	[주갤] KBS "페미들과 함께 하겠다".news [516]	ㅇㅇ	04.19	32240	1080
224656	[싱갤] 싱글벙글 이슬람 사원 건립 유튜버 최신 근황 [419]	ㅇㅇ(1.247)	04.19	29561	506
224654	[부갤] 미쳐버린 뉴욕 물가. 베이글 커피 3만원 [316]	테클란	04.19	19944	161
224653	[카연] 인방의 제왕 -영도 편- [301]	지존박실짱짱맨	04.19	9251	85
224650	[싱갤] 싱글벙글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브로커 마주작 근황 [377]	사데용	04.19	39731	417
224649	[야갤] 윤카 공들인 외교성과나왔다.. G7 한국초청 ㄷㄷ [592]	ㅇㅇ(220.119)	04.19	23725	457
224646	[도갤] 도시를 가장 상징하는 거리(장소)에 대해. [50]	NY런던파리(59.16)	04.19	10226	46
224645	[군갤] 보잉 내부고발자 자살의 진실 [118]	ㅇㅇ	04.19	30250	245
224644	[싱갤] 싱글벙글 유사 [187]	ㅇㅇ(218.156)	04.19	21997	165
224642	[부갤] 한국내 화교의 이민역사 ㄷㄷㄷ [190]	부갤러(211.170)	04.19	13935	119
224641	[기갤] "목욕탕 빗에 머리카락 뽑혔다"…100만원 배상하라는 손님 [190]	긷갤러(211.234)	04.19	24184	88
224640	[싱갤] 추억추억 2000년대 그시절 일러스트 모음 [133]	ㅇㅇ	04.19	22207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