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

정치마갤용계정 · 2024.05.02 13:15:0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ab4c7c41e4810ab8b7533d9edb19f2e866a41efad5c695297cc44fd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ab2c9c41e4810ab8b7684a10574ba3b2b3818ddf79edb33dc42bdb7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7c4c41e4810ab8bc2f63e78b9a050329975fdf5355e1a229c6bb2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7c8c41e4810ab8b87d38c7fc1a19677960f53fa55c6466967972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2c1c41e4810ab8b4c5f0990e783b4bd44248cb4bedcd990d2b043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2c5c41e4810ab8b6aacbb45d01881eb5b706e3f970de2fc234c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6c7c41e4810ab8bc0d8cde1abb6eeb2b169386eb8b712ee6c4c82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7c7c41e4810ab8bf4eb95063e285091fec772efde6484552662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4c7c41e4810ab8bd1fb25caed0e70fff3a391f457beb975bdc5a2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5c3c41e4810ab8b2dd6dc32362649bf13b3bb190ffdbdd906f3c5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5c9c41e4810ab8b7d624024d763d1c24ffc52ebfeda0bee5d4a4b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3c6c41e4810ab8b44c98f1fc5abb7dfe59a9bd6af2160573f6163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7c2c41e4810ab8be13a8b330b6574f8a8922f93c25337c1587b72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5c5c41e4810ab8b93d7d841f7cc87c034ffb4f5673b89164e1a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5c9c41e4810ab8b013dae8756c72c0cf498ca4f9c4dbe75ab4cc3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2c7c41e4810ab8b7db2f7ddca6fbc127e8ab21f0e85f8c19a4827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3c0c41e4810ab8b62a4ff4d9f4f48bbbac66883cabd4f06f6dc7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6c0c41e4810ab8b21346d6425ae99f5fe223e59481d8495c279a9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7c2c41e4810ab8b8e606a2e187e61411559757ecfaed6280d1a17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5c0c41e4810ab8bbf7c03ee15124c1d35f2ebc6bb607b16451917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5c7c41e4810ab8b0536f6c82cc116e8d8339c9d5e3c9a8bb668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2c5c41e4810ab8b2843f2eb16931d3a450c8fd24fee7088a107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3c9c41e4810ab8b85fae380229cc94ed56dfeaff5e1366eb7ab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1b7c7c41e4810ab8b08973ea2c61f73e00c172ef7457df66d19e8eb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1b3c2c41e4810ab8ba1161712af7a752cea87d7af334aeaf1c296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6c3c41e4810ab8b62572eafb5888a40cedf91538bb7d1db0f8633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7c1c41e4810ab8bc861a24af5272f7bec41a826a44f78f4feeb57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4c2c41e4810ab8bf639a8c91109aef1470856b2bd0e02c047a74b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5c1c41e4810ab8bf241f220ceccc2f2213bec5aa05b6618e227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2c4c41e4810ab8b112b3198e8dd7ce3647475725f04bbe6c088da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3c6c41e4810ab8b44d894e489b48bac5962d5958c7b4b7c6ccd84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7b6c9c41e4810ab8b07c03d78861506f3e0040411c82cf8a9662690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2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4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226865	[대갤] 충격, 중국인이 점령한 도쿄... 초등학교도 중국인이 바글바글! [538]	난징대파티	04.28	30948	426
226863	[싱갤] 유도의 도복색깔이 청백이 된 이유 [187]	ㅇㅇ(218.39)	04.28	24662	211
226860	[한갤] 김성모 신작 자기패러디 모음 [180]	한만붕이(220.86)	04.28	36950	271
226858	[카연] 용사가 개로 변하는 만화 [87]	닭군	04.28	21459	91
226856	[싱갤] 오싹오싹 의외로 남자도 가능한 모유수유ㄷㄷ....jpg [610]	ㅇㅇ(122.42)	04.28	54857	137
226855	[아갤] (스압)뉴비 용왕새우의 어항세팅기_징징이의 분노 2 [39]	용왕새우	04.28	14920	38
226853	[주갤] (에타같이보자) 무인로봇 덕분에 군대갈 필요 없다는 한국여성분들 [544]	ㅇㅇ(172.226)	04.28	38104	501
226851	[인갤] [8년 개발] 호응이 좋아서 중요 기능 소개 올려봄 #4 [45]	공작	04.28	18410	28
226850	[싱갤] 일본에서 화제인 신주쿠역 근처 월세 65,000엔 원룸 [417]	ㅇㅇ	04.28	44932	91
226848	[국갤] 국뽕주의) 전세계가 깜짝 놀라고 뉴욕이 무릎꿇는 대한문화 [158]	마떼오	04.28	38634	107
226846	[카연] 현실 여왕이 이세계 자문관 참교육하는.manhwa [72]	일흔의주정	04.28	21896	139
226842	[싱갤] 제하하하 원피스 검은수염 티치가 매력적인 이유 [230]	ㅇㅇ(121.146)	04.28	41899	304
226840	[싱갤] 싱글벙글 성상품화 논란에 '야기분좋다' 외친 여배우..gif [470]	ㅇㅇ(122.42)	04.27	67035	589
226838	[대갤] 일본은 아프리카나 베트남 수준... 34년만의 최악의 엔저가 낳은 참사! [927]	난징대파티	04.27	39089	454
226836	[싱갤] 싱글벙글 검열에 대응하는 미국 락 [316]	레이퀀스뱅큐어	04.27	48436	507
226834	[공갤] 일본 최고령 여성 사형수 [116]	ㅇㅇ	04.27	42890	133
226832	[자갤] 현대기아차 iccu 대규모 리콜 후 근황,실태.Jpg [314]	ㅇㅇ(223.38)	04.27	26701	248
226830	[필갤] [webp] 롤라이와 시장 탐방 [20]	이하원	04.27	5882	21
226828	[싱갤] 싱글벙글 엘디아인 [521/2]	김대중개새끼	04.27	48228	856
226826	[새갤] 콘돌리자 라이스의 김대중, 노무현 평가 [543]	한현사	04.27	25565	278
226823	[싱갤] 싱글벙글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의 무기들.jpg [237]	ㅇㅇ(115.137)	04.27	32522	89
226820	[주갤] 요즘 에타 미러링 반응ㅋㅋㅋㅋ [919]	주갤러(110.70)	04.27	57305	1171
226818	[싱갤] 일본 궁도의 과녁 거리가 심히 짧은 이유 [913]	ㅇㅇ(218.39)	04.27	53447	306
226816	[야갤] 찐따들 수치사 하게 만든 너드학개론 ㅋㅋ [539]	야갤러(223.38)	04.27	52936	220
226814	[대갤] 日, 66세 스시남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비결 [173]	난징대파티	04.27	36119	206
226812	[싱갤] 싱글벙글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288]	ㅇㅇ	04.27	44894	460
226810	[싱갤] 어질어질 중고거래 한놈만 걸려라.. jpg [371]	ㅇㅇ(218.232)	04.27	48181	251
226808	[카연] 신도림 보는 만화 [132]	기음갤석사	04.27	22811	101
226804	[기음] 익산역 피순대와 3500원 탕수육.jpg [349]	dd(182.213)	04.27	40445	310
226802	[이갤] "한국인은 안받아요" 일본 식당근황...jpg [662]	설윤아기	04.27	53373	465
226800	[야갤] 한국 방문해서 현금 3450만원 잃어버린 일본 가부키 배우 근황.jpg [645]	야갤러(223.38)	04.27	41796	367
226798	[싱갤] 의외의외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가문.jpg [458]	ㅇㅇ(14.53)	04.27	64049	552
226796	[주갤] 한녀단체 은평시스터즈 근황 jpg [493]	주갤러(211.235)	04.27	49811	1514
226794	[야갤] 네이처 멤버 유흥업소 근무...결국 해체 ㄹㅇ...jpg [450]	Adidas	04.27	57633	256
226792	[대갤] 음침한 쪽본, 928만건 개인정보 유출한 NTT는 약한 제재 [848]	난징대파티	04.27	22888	260
226790	[싱갤] 부글부글 한 의사가 만난 급성 편도염 환자 썰 [426]	ㅇㅇ(221.168)	04.27	37139	138
226788	[미갤] "꼰대·열정민폐"...유노윤호 저격한 전직 아이돌, 충격적인 폭로 [348]	ㅇㅇ(118.235)	04.27	35813	211
226784	[미갤] (스압) 도라에몽 아빠 에피소드 레전드.jpg [146]	ㅇㅇ	04.27	24208	320
226782	[싱갤] ㅅㅂㅅㅂ 실시간 광화문 근황 ㅋㅋㅋㅋㅋㅋ [438]	ㅇㅇ(180.80)	04.27	61874	770
226780	[기갤] 이쁘지도 않은게 애가 만졌다고 난리야 [438]	긷갤러(223.38)	04.27	47506	153
226778	[리갤] 피넛이 젠지를 떠난 이유 jpg.. [216]	ㅇㅇ(118.235)	04.27	46783	976
226774	[박갤] 포켓몬 잡기..manhwa 풀버전 [229]	ㅇㅇ(116.124)	04.27	30873	800
226772	[당갤] 실시간 당근 빡대가리 레전드 [678]	ㅇㅇ(118.235)	04.27	50639	602
226770	[싱갤] 싱글벙글 삼국지 귀큰놈 올타임 레전드 [430]	ㅇㅇ(101.235)	04.27	28980	241
226768	[무갤] “시끄럽다” 이웃에 가스총 발사 60대 체포.news [305]	ㅇㅇ(14.37)	04.27	21029	86
226766	[A갤] 해피일본뉴스 117 [137]	더Informer	04.27	13594	68
226763	[치갤] 하스여신 아옳이 최근근황 ㄷㄷ [416]	ㅇㅇ(125.183)	04.27	75283	539
226761	[싱갤] 어제자 일본 주오대학 똥군기 영상 논란 [392]	ㅇㅇ	04.27	33769	267
226759	[주갤] 혜화역 페미시위. 아름다운 추억 [1146]	주갤러(14.4)	04.27	42349	1204
226758	[새갤] 홍범도 흉상 '육사 존치' 적극 검토 [738]	정치마갤용계정	04.27	19486	84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차단하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앱에서 작성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중소기업]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