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3 17:45:01

조회 33539 추천 157 댓글 88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2d7c9b1b5c3c4096633baacae03507dd4ba4814b78319b38af289c0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f64392e3f73da2dc10bb50abd5d343233747be998101ac2e77695b0b39927bdd671e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e64392e3f73da703bdb4de13f146d1bcccda5f6d9c3e3bad9bb8d844bad6249f6b4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45b68392e3f73dabac7590d4fc41073faf77394b20ca436d4f25139d2809b82d6a5de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naver.me

-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

a17d3419692cc099e24a3a3fc411a8d7637a2778f8ff300a3566d1ba8fdb069dbc4325df62a8c2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me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출처: 해외축구 갤러리 [원본 보기]

157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13_102332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250190	[걸갤] [단독] 바퀴벌레숙소.. 뉴진스 부모 입을 열었다 [950]	릿팬아님	07.24	38319	497
250189	[싱갤] 싱글벙글 해병대 사단장이 존나 참군인인 이유...jpg [546]	ㅇㅇ	07.24	27570	634
250187	[무갤] 출생아 수 8년반만에 두달 연속증가.. 혼인도 폭증 [630]	ㅇㅇ	07.24	28509	240
250186	[상갤] 루머, 3줄요약) 톰만희가 파리 올림픽 폐막식의 주인공? [35]	톰크루즈	07.24	10322	66
250184	[싱갤] 싱글벙글 조선시대 생존력 MAX [269]	ㅇㅇ(119.195)	07.24	24205	140
250183	[주갤] 한이커플 국제커플의 Q&A를 같이보자.jpg [348]	태아령	07.24	27283	423
250181	[즛갤] 중앙 펜스 즛붕이의 오사카 기간틱 즛 후기 + 오사카 이것저것 [24]	ㅇㅇ	07.24	6875	21
250180	[야갤] 미국에서 논란중인 K-진상짓 .jpg [1066]	ㅇㅇ(211.228)	07.24	46767	620
250178	[싱갤] 싱글벙글 대중 브랜드는 어떻게 명품에 굴복하게 되었나 [215]	싱갤러(112.147)	07.24	19144	71
250177	[헤갤] [망한머리 구조대 미용실형] 대구에서 온 볼륨매직 망한 헤붕이 [95]	미용실형	07.24	10744	166
250174	[카연] 얘들 싸우면 누가 이김? 만화.manhwa [114]	훌라호피	07.24	14843	88
250173	[싱갤] 여고생 성매매 시킨 여중딩 사건 자료 [444]	ㅇㅇ	07.24	42111	248
250171	[갤갤] 음향유튜버 버즈3프로 11개 성능 편차 측정결과 [204]	ㅇㅇ	07.24	19948	115
250170	[대갤] 아동학대 스시녀, 이웃집 문을 발로 차고 살해협박까지... 결국 체포 [289]	난징대파티	07.24	16566	215
250169	[싱갤] 싱글벙글 노처녀 괴롭히는 .manhwa [122]	라이딩시로코땀냄새	07.24	22332	105
250167	[보갤] 진짜 운동잘하는새끼 vs 운동 ㅈㄴ못하는새끼 [549]	ㅇㅇ(183.102)	07.24	48292	533
250166	[S갤] 티몬 요기요 배째라 떴네 [526]	선빛뱀	07.24	41989	253
250165	[주갤] 한베부부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같이보자6.jpg [495]	태아령	07.24	19821	389
250163	[써갤] 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임...취임 4년만에 회사 떠난다 [201]	ㅇㅇ(211.234)	07.24	16103	84
250162	[싱갤] 싱글벙글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가입시킬 것이다 [576]	ㅇㅇ	07.24	29394	264
250161	[야갤] 스압) 기자 출신 탈북자가 바라본 김정은-푸틴 관계 [160]	야갤러(211.234)	07.24	12216	138
250158	[부갤] 원화멸망??? 트럼프 당선되면 원화를 박살낼까? [226]	계유	07.24	19301	65
250157	[기갤] 충격.. 한동훈 득표율이 미친 이유 ㄷㄷㄷ.JPG [632]	ㅇㅇ	07.24	34992	545
250155	[유갤] 남자들이 자기를 기피하는 이유를 본인만 몰라서 욕먹고있다는 사연자.jpg [372]	ㅇㅇ(23.105)	07.24	39518	40
250154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724 [125]	모닝지구촌	07.24	15610	86
250153	[신갤] 큐텐(티몬,인팍,위메프) 이렇게 된 과정 정리 [364]	신갤러(185.114)	07.24	40191	284
250151	[이갤]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장항준.jpg [155]	감돌	07.24	20291	97
250150	[카연] 거유엘프가 던전에서 도끼런 조지는 만화.manhwa [364]	스포일드머핀	07.24	15808	170
250149	[기갤] "성폭행 안했다"던 전 남친…'세탁기 뚜껑'이 밝혀냈다 [259]	긷갤러(180.68)	07.24	28910	53
250147	[싱갤] 싱글벙글 영국에서 열린 자기가 예쁜거 아는 800마리 치와와언냐들 대회 [156]	수인갤러리	07.24	22183	84
250145	[우갤] [사진多]극장판 최종보스 오페라 오 피규어 만들기 [54]	딤홈	07.24	7363	65
250143	[철갤] 현실철권 UFC 각종 무술들 .gif [201]	ㅇㅇ(121.180)	07.24	19792	87
250142	[전갤] 양해 구해도 모자를 판에.."저기요" 적반하장..jpg [328]	몽쉘통통	07.24	22377	179
250141	[싱갤] 고려와 조선의 차이 [1096]	ㅇㅇ	07.24	28830	113
250139	[메갤] 요즘 중남들의 착각 [437]	ㅇㅇ(125.191)	07.24	37006	542
250138	[주갤] 한모부부 처갓집 방문기를 같이보자.jpg [239]	태아령	07.24	22016	448
250137	[한갤] 한국 웹툰이 일본만화에 안되는 이유? 만화 [987]	ㅇㅇ(114.201)	07.24	23901	149
250134	[코갤] 두산 주주 민심 개ㅈ된 상황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73]	Carmichael	07.24	27252	203
250133	[1갤] 12사단 사망 pd수첩 정리 [675]	있는듯없는듯	07.24	26639	826
250131	[싱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팀 박살낸 문제 [541]	빗소리P	07.24	49044	297
250129	[미갤] 7월 24일 시황 [64]	우졍잉	07.24	9924	37
250127	[싱갤] 의외의외 처벌받지 않는행동 [367]	ㅇㅇ(36.38)	07.24	33959	256
250126	[러갤] 대만 언론 "중국 3600톤급 잠수함 침몰" [216]	ㅇㅇ(115.86)	07.24	32045	218
250125	[기갤] 한동훈 대표 국회 출근+도어스테핑.gif [325]	ㅇㅇ	07.24	18405	241
250123	[싱갤] 싱글벙글 추적60분 알코올 중독자 특집 [286]	포만한	07.24	30472	182
250122	[A갤] 아니 이 만화 보고 마츠야마 가고싶어졌다 ㅋㅋㅋ [75]	이즈리얼ε	07.24	11600	41
250121	[주갤] 백지원 전 국힘당 대변인의 '저출산'과 페미니즘 [703]	expense6071	07.24	26142	731
250119	[신갤] 안싱글벙글 티몬사태 결국 지상파 뉴스까지 떴다.news [191]	윰큠윰	07.24	20858	86
250118	[싱갤] 우울우울 여기사ntr .manhwa [148]	라이딩시로코땀냄새	07.24	27502	160
250115	[야갤] "친구들 좋아 태권도장 갔는데" 숨진 5세 아이 유가족 분노 [381]	야떡이	07.24	23034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