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 안철수 : 이게 저는 보면서 전형적인 이런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 전형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하고 맞지가 않죠. 지금 현재 이런 고물가 시대에 203040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 측면만 이렇게 보고 정착을 해서 이런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모두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철수 : 아마 다들 당권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측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 측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경쟁하는 중소기업 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런 일이 생길 때 항상 우리가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스캐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게 사실 수출국으로서도 맞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통과한 과정에 있을 때 샘플링 검사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만 검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증상일 때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라 그런 안내문들을 다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통관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에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중소기업부 등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고급 기능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 이런 부분에 애를 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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