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어떻게 돈을 얻는가?

현대통화이론(MMT) 설명에 앞서 먼저 정부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국가를 운영하는지 설명함.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경로는 크게 2가지임.

첫번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임.

두번째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얻는방법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지불한다는 국가의 약속을 담은 증서인

국채를 금융시장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있음.

2. 현대통화이론(MMT) 은 뭘 주장하나?

보통 뉴스보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몇백조다, 국민 한사람당 갚아야 할 빚이 얼마다

이대로가면 위기다! 이런식의 주장들 많이보지?

현대통화이론(MMT)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실존적인 위기가 아니라

단순한 회계상의 기술적 문제로 보고있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봄.

이 글을 보는 너가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6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해보자.

(편의상 이자계산은 안함)

대출받은 돈까지 포함한 너의 전체 자산이 10억원이면 너의

순수한 자본은 4억원임. 6억이 빚이니까.

회계원리상 자산(10억) = 자본(4억) + 부채(6억)

만약 너가 도박이나 여자에 미쳐서 자본(4억)을 다 까먹고

부채(6억)을 은행에 못갚으면?

뭐 담보로 잡힌 집이 은행에 넘어가서 경매에 들어가는거지.

근데 경매에 넘어간 집이 어쩌다가 5억에 낙찰됐네??

남은 1억은?

당연히 빌린놈이 갚아야지.

못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해야지 뭐.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면 서울역에 가서 노숙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가계) 과 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통제불가능한

적자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임.

말 그대로 파산해서 좆될수 있다니까?

하지만 현대통화이론(MMT) 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재정적자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봄.

재정적자가 아무리 높아도 갚아야 할 돈이 자국의 돈이면 문제가 없다고 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 한국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1000조원이야.

근데 1000조원이 전부 한국돈인 원화로 갚아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

왜??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원화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3. 이게 무슨 병신같은 소리야!!!

얼핏보면 병신같은 소리이기는 한데 현대통화이론(MMT) 지지자들은

돈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쿠폰으로 바라봄.

다시 예를들어 너가 한 가족의 가장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너는 가족들한테 일을 시키고 싶음.

그냥 강제로 하면 뭔가 반발도 있고 찝찝하니까 그럴듯한 규칙을 생각해냄.

먼저 종이에 그럴듯한 숫자를 적은 쿠폰을 발행함.

그리고 한달에 한번 쿠폰을 자신에게 바쳐야한다는 규칙을 세움.

일을 시키면 쿠폰을 줌.

그렇게 일을 하고 받은 쿠폰으로 한달에 한번 쿠폰을 갖다바침.

너는 스스로 창조한 쿠폰으로 가족들한테 일을 시킬수 있음.

여기서 눈치빠른 사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을거임.

[너 - 국가] [가족 - 시민] [쿠폰 - 돈] [한달에 한번 쿠폰바침 -세금]

참고로 위에 설명한 쿠폰드립은 내가 생각한게 아니라

진짜 현대통화이론(MMT)을 설명하는 책에 나오는 예시임.

실제 역사에서도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취급할 때

본국에서 대충만든 철쪼가리를 돈이라하고 흑인들한테 그 돈을 갚게할것을 요구함.

돈을 못내면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팔리는거임.

이런 역사적 사례가 진짜 있으니까 쿠폰드립이 그냥 개소리가

아닌것 같기도 함.

4. 돈을 못갚아서 디폴트된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모두가 알다시피 디폴트는 국가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의미함.

알기쉽게 말하면 빚을 진 국가가 더이상 돈 못갚아! 배째! 라고 하는거임.

1998년 러시아의 디폴트나 2015년 유럽재정위기때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통화이론(MMT) 의 지지자들은 국가의 재정적자나

부채에 관련해서 자국의 돈이면 문제가 없다는 관점을 취함.

러시아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디폴트의 공통점은 모두 외화(달러) 표시된

부채에서 문제가 터졌음.

달러로 된 빚은 자국화폐가 아님. 국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볼수가 없음.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사태도 본질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임.

5. 왜 달러가 중요한가?

달러가 전세계의 기축통화라서임.

달러는 현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권력이 뒷받침함.

만약 이 세상이 거대한 카지노라면 달러는 카지노가 발행한 칩임.

미국은 카지노의 주인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카지노를 방문한 손님임.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제무역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45.8%임.

부족한 나머지 식량은 달러로 지불해서 수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식량뿐만 아니라 석유나 석탄같은 에너지도 달러로 지불해서

수입하는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음.

에너지 수입비율이 95% 이상인걸로 알고있음.

만약 달러가 없어서 식량이나 에너지를 수입못하면?

그런 이유로 거지가 된 국가를 우리는 휴전선 너머로 마주하고 있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제조업이 발달된 국가로서 외국에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국가임.

수출을 못해서 외화(달러)를 얻지 못하면 그냥 윗짤의 북한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됨.

6. 아 그래서 그냥 국가가 돈을 찍어내면 만사형통이라고??

현대통화이론(MMT) 의 지지자들은 그런 논리라면 현재의 경제와 금융도 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앞에서 언급했던것처럼 너가 6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음.

그 6억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존 은행에 예금되었던 사람들의 돈에서 6억을 빼서 너의 계좌에 입금했을까?

절대 아님.

그냥 대출담당 은행원이 너의 계좌에 6억을 키보드 숫자로 치고 엔터를 누르면

6억이 너의 계좌에 짠! 하고 나타남.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돈이 허공에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났다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용창조' 라고 함.

게다가 우리가 알고있는 지폐나 동전같은 형태의 돈은

전체 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않음.

대부분의 돈은 전자상의 데이터로 이루어져있음.

아무런 물질적인 기반도 없이 그냥 데이터 쪼가리임.

게다가 이 돈은 모두 불태환화폐임.

태환환폐는 돈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음.

1971년 이전에는 달러는 금으로 교환이 가능했음.

하지만 닉슨 대통령의 선언 한방으로 더이상 달러는 금으로 교환못함.

불태환화폐는 금으로 교환못함.

현재의 화폐는 아무런 물질적인 기반도 없이 그냥 믿음과 신용만으로

움직이고 있음.

현대통화이론(MMT) 의 일부 지지자들 중에는 이러한 점을 지적해서

현대의 경제와 금융이 거대한 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8. 너 현대통화이론(MMT) 의 지지자냐?

현대통화이론(MMT) 을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 지지자들의 주장을

계속 소개해서 내가 현대통화이론(MMT) 을 지지하는것처럼

들릴수도 있는데 딱히 현대통화이론(MMT) 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건 아님.

그냥 이런 흥미로운 이론도 있을수 있겠네 라는 감상과 일부

주장은 그럴듯하다고 여김.

현대통화이론(MMT) 지지자들중에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서 보편적인 기본0소득을 하면 유토피아가

올거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는데 나는 명백한 개소리라고 봄.

개인적으로 현대통화이론(MMT) 은 너무 선진국에

유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함.

전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에

너무 유리하다고 봄.

참고로 현대통화이론(MMT) 의 지지자들은 일본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부채가 달러가 아닌 일본의 엔화로 이루어진 점.

국채의 대부분이 일본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점을 근거로 일본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