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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제시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가… 市 "환경단체가 게양"

ㅇㅇ(175.197) 2022.10.31 14:20:01
조회 21245 추천 563 댓글 295

- 관련게시물 : 거제시내에 인공기가 게양된 걸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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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거제시내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시는 "한 환경단체에서 게양한 것"이라며 현재는 철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거제시내에서 인공기가 게양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운전하다 신호 받아서 서 있는데 발견해 찍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태극기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게양됐다. 해당 장소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거리였다.

이에 본지는 거제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시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북한 인공기 게양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전 10시쯤에 철거를 한 상태"라며 "환경단체 한 분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게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한 두시간씩 (북한 인공기 등을 게양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은 거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거제서 정보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게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북한 인공기가 거제시에 다시 게양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게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https://cmcglr.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1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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