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이도 핵 배치 효과…미 전략자산 통한 한국식 '핵공유'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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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이도 핵 배치 효과…미 전략자산 통한 한국식 '핵공유' 제도화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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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8:25:02

조회 21102 추천 286 댓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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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60107?sid=100

미 핵 정책 공동기획·실행…입김 세진 한국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정책 관련, 한미 간 합의 문서에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사실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이행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우려가 제기됐다. 과거 북한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부족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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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B-1B 전략폭격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부터 미 확장억제력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의 절차 강화와 공동 기획·실행 등을 하기로 했다. 한반도 내 실제 핵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계획 그룹(NPG)과 마찬가지로 확장억제 전략의 단계별 사안마다 협의하기로 제도화 했다는 의미다. NATO의 경우 핵무기는 미국 소유지만, 유사시 동맹국이 NPG를 통해 핵 사용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동맹국은 자국 항공기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흔히 NPG가 좋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측에서는 우리의 SCM이 NPG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합의를 통해 확장억제 전략이 사실상 NPG 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NPG가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보다 나은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전략자산 배치 등 통해 핵 전력 공동 운용

이와 함께 이번 한미 SCM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을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순환배치 등을 통해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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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하루 연장된 가운데 미 전략폭격기 B-1B 2대가 5일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전투기 편대와 기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미 핵 전력을 한반도 상공이나 주변 해역에 공백없이 출동시키거나 순환 배치시킬 경우 미국의 핵 전력을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를 통한 북한 도발 억제 가능성은 높아진다. 순환 배치가 거론되는 미 전략자산으로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인 미7함대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이나 괌 기지에 배치된 B-1· B-2·B-52 전략폭격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과 함께 전략자산급인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특히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35, F-15K 등 B61 전술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우리 공군 전투기들을 괌이나 하와이 등에 파견해 모의 핵 투하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미군과 호흡을 맞춰 전술핵폭탄을 장착해 투하할 수 있다면, 한미 간 ‘핵 공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은

-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 후 한미 간 안보협의 필요성에 따라 1968년 설치된 한미 국방장관 간 정례협의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한미 안보문제 전반을 논의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한미군사위원회(MCM) 구성 합의, 서울용산기지 이전 등을 위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및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구성 등이 SCM을 통해 이뤄졌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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