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이재용 기소 강행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이재용 기소 강행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2.04 02:56:03

조회 90 추천 0 댓글 2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회장 기소 당시 3차장검사가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2차장검사 결재 없이 이복현 부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만 이뤄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때 묻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고, 이 회장 측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때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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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수심위 권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재용 기소한 건데

수사 못하는 법무연수원에 좌천되어 있었던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려고 바득바득 애쓰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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