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水で懸念される放射性物質 農作物や建築資材への影響も
방사능에 오염된 하수가 농작물과 건축자재에도 영향
2011년 4월 12일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속수무책인 상태로 하수도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하늘을 올려다 봤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관동 지방 일대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에 수면 아래에서는 또 하나의 수질 오염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것은 하수(下水)의 방사능 오염이다.

현재, 수돗물처럼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가 뒷전이지만, 사태가 심각해지면 공공 사업 또는 농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하수도 행정은 국토교통성의 관할이고, 사업 주체는 각 지자체이다. 하수 처리장에서 오염수를 물과 슬러지로 분리하고, 정화된 물은 하천이나 바다로, 그리고 슬러지는 개정된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2007 년부터 모두 소각하고 있다.

그 처리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슬러지 소각 후 나오는 재(灰)이다. 하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정화된 물보다는 슬러지에 더 많이 남게 되는데, 슬러지는 약 850 ℃의 일반 소각로에서 소각된다. 때문에 “재에 농축된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수도권 지자체의 간부)고 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슬러지 발생량은 건조시켰을 때 약 2,210,000 톤(2008 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에서 매립되는 것은 겨우 15 % 정도이고, 40 %는 시멘트 또는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된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슬러지에 포함된 다량의 인(燐, phosphorus) 때문에 10 %는 농작물 비료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하수 슬러지를 식량 생산에 이용)

“오염된 수돗물과 빗물이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지자체 간부. 하지만, 3 월 31 일 현재까지도 국토교통성으로부터는 아무런 통지도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오염 실태와 규제 기준 모두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지자체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각 사업 주체(지자체)들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수의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하수도법과 수질오염 방지법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꼼짝 않고 있는 동안에 이미 하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자체도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때마침 방사선량 측정기를 자비로 구입했던 관동 지역의 어느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슬러지에서 극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다. 법적인 규제 기준도 없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수치여서 발표는 자제했지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그런데, 방사선량 측정기를 갖춘 지자체는 별로 없다. 또다른 지자체의 담당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피해 지역의 하수도 복구 공사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며, “하수도법과 수질오염 방지법의 규제 대상과 규제 기준을 정하는 환경 기본법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사고 같은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やはり後手に回った放射能汚泥 建築資材で都内に15万トン流通か
방사능 슬러지, 건축자재로 도쿄 도내에 150,000 톤 유통
2011년 5월 21일
‘주간 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 4 월 16 일호에서 밝혀진 하수 슬러지의 방사능 오염과 그것이 건축자재로 유통된 문제가 이번 달에 최악의 상황으로 현실화됐다.

후쿠시마현은 5 월 1 일, 슬러지 소각 후 나오는, 시멘트 등에 재활용되는 용융 슬래그에서 1 kg 당 최대 440,000 베크렐이 넘는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도쿄(東京)와 이바라키현(茨城県) 등 각지에서도 이와 같은 발표가 잇따랐다.

도쿄에서 3 월 25 일에 채취한 슬러지에서는 1 kg 당 170,000 베크렐의 베타선량이 검출됐다. 지진 재해 후 발생한 슬러지 약 210,000 톤 (2011 년 5​​ 월 17 일 현재) 중에서 약 70 %에 해당하는 150,000 톤이 시멘트와 건축자재로 이미 도쿄 도내에 유통된 사실이 본지의 취재로 밝혀졌다. 도쿄도는 반입한 업체를 파악했지만, 그것이 사용된 건축 현장은 파악하지 못 했다.

오염이 확대되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5 월 12 일, 억지로 겨우 후쿠시마현만을 대상으로 슬러지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잠정 기준치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 처리 지침에는 1 kg 당 100,000 베크렐 이상의 슬러지는 드럼통 등에 밀폐해서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그 이하의 경우는 매립을 하되, 오염도가 낮은 것은 재활용을 ‘허용’했다. 이번에 발각된 시멘트의 측정치 2 배를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연간 피폭량이 최대 362 마이크로 시버트라며, 건강피해를 예상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시멘트의 오염 농도는 수 시간 간격으로 채취한 시멘트를 섞어서 낸 일일 평균치 등 다양하다. 원래 “각 공장들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업계 관계자)고 한다.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미리 대비해라
2011 년 3 월 말, 시멘트 업계의 어느 관계자는 경제산업성 간부에게 은밀히 불려 갔다. 하수 슬러지를 포함해서 후쿠시마현의 재활용 폐기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산업성처럼 하수 슬러지의 오염 문제를 일찍 인식하고 있던 국토교통성이 각 지자체에 ‘슬러지의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연락하라’는 취지의 사무 연락을 돌린 것은 한참 지난 4 월 28 일이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취재에서 “사무 연락이 더 먼저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주관적인 문제다”라며, “하수도 행정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후쿠시마현처럼 측정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후쿠시마현은 더 빨리 측정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어느 지자체의 간부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다. 판단 기준이 없으면 지자체는 아무것도 못 한다. 후쿠시마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다 측정치를 공개한 지자체도 있다”고 반발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멘트 업체들은 “정부는 하수 슬러지 재활용을 추진하면서도 너무 무책임하다”며 분개했다.

1992 년에 드러난 대만의 어느 아파트의 철근에 코발트가 혼입된 문제로 1,500 세대가 장기간 피폭됐고, 암 등의 건강 피해가 다수 확인됐다. 다른 나라의 교훈도 살리지 못 하는 뒤늦은 대응은 분명한 인재(人災)이다.

湾台北市の70世帯以上300人が住むアパートで、16年間に14人の住人が甲状腺ガンに侵されていた。
300 명(70 가구 이상)이 사는 대만 타이페이의 한 아파트에서 16 년 동안 주민 14 명이 갑상선암에 걸렸다
2000년 12월 10일
300 명(70 가구 이상)이 사는 대만 타이페이의 ‘민생'(民生)이라는 아파트에서 16 년 동안 주민 14 명이 갑상선암에 걸렸다. 1992 년에 조사해 보니 14 명 모두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고, 원전 사고를 당했을 정도인 600 시버트(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만에서는 원전 사고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 관련 종사자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방사능 안전 추진회의 이사장 왕옥린(王玉麟) 씨의 말에 의하면, 1983 년에 지어진 중국 상업 은행의 직원용 기숙사 건물에 사용된 철근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대만 원자력 위원회의 일부 사람들이 비밀리에 철거했다.

중국 상업 은행 사건을 알게 된 왕옥린 씨는 그 아파트의 철근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될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한 결과, 중국 상업 은행 사건에서 쓰인 철근을 만든 제철소였으며, 1984 년에는 방사성 물질 ‘코발트60’에서 연간 1,000 밀리 시버트(mSv)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방사능 안전 촉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아파트는 1985 년부터 방사선에 오염됐음을 알아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은폐로 인한 인재였다. 아파트가 생긴 이듬해인 1985 년 3 월 30 일에 방사선 측정원이 아파트에 있는 치과의 방사능 장비를 안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파트 철근에서 강한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방사선 측정 회사의 사장은 중국 상업 은행 기숙사 사건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무렵에 대만 원자력 위원회의 소장으로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책임자였다.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측정원에게 조사 중단과 은폐를 지시했다. 1980 년대의 대만은 방사능에 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범위였다. 그 후, 사건을 은폐한 관련자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체는 수십 년이 지나도 오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타이페이 시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철근으로 지어진 건물이 140 동, 일반 주택이 1,500 채가 있다고 한다. 대만 정부는 매입해서 철거하기로 결정했지만, 매입 보상금이 거액이라서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

放射能下水汚泥、行き場なし　業者引き取らず、保管限界
갈 곳 없는 방사능 하수 슬러지, 업체도 거부, 한계에 이른 보관
2011년 6월 6일 14:20
후쿠시마현에 이어 동일본 각지에 있는 하수 처리시설의 슬러지에서 잇따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처분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갈 곳 없는 슬러지와 소각재는 쌓이고 있다. 시멘트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되지만, 가져가기를 거부하는 업자가 잇따르고 있다.

■ 6 월이 오면
“며칠 후에는 보관할 곳이 없다. 어찌 해야 좋을 지…”

카와사키 시(川崎市)에 있는 4 곳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와 빗물을 처리하는 ‘이리에자키 종합 슬러지 센터'(入江崎総合スラッジセンター)의 소장은 한숨을 지었다.

5 월 13 일의 조사 결과, 1 kg 당 방사성 세슘이 슬러지에서 470 베크렐, 소각재에서 13,200 베크렐 검출됐다. 소각재는 시내의 업체들이 시멘트로 재활용하는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가져 가지 않기로 했다. 소각재를 넣은 이중 포대가 통로에 약 2 m 높이까지 쌓여 있다. 지금까지 약 550 포대(220 톤)에 달한다.

(지정 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도쿄만에 건설하기로)

도쿄도 타치카와 시(東京都立川市)의 하수 처리장은 지하 1 층에 있는 창고의 절반을 소각재 포대가 차지했다. 슬러지 소각재에서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어 시멘트 업체는 5 월 초부터 거부했다.

관리하고 있는 8 곳의 하수 처리장 모두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이바라키현도 슬러지의 반출을 중지했다. 구덩이에 고무 시트와 청 시트를 깔고 슬러지를 묻었다. 소각재는 이중 포대에 넣어 철판 위에 놓았다. 농업용 배수처리시설 82 곳 중 78 곳의 슬러지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는 한 업체는 “지자체가 반출을 재개한다면 가져 오겠다. 다만, 1 kg 당 100 베크렐을 초과하는지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작업원들에 대한 불안도 크다. 타치카와 시는 작업원들에게 고글, 마스크, 방진복을 착용시킨다. 사이타마현(埼玉県)의 치치부 시(秩父市)는 서둘러 방호복을 주문했다. 3 일에는 1 개의 시와 3 개의 시정촌이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기준을 정부에 묻는 긴급 요망서를 지사 앞으로 제출했다.

주민들의 불안도 퍼지고 있다. 사이타마 시는 하수 처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사이타마현도 시설에 선량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 정부, 앞으로 기준을 결정하기로
후쿠시마현이 슬러지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은 5 월 1 일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빗물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 하수처리 과정에서 농축된 것으로 보이며,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11 일이 흐른 뒤 지침이 아닌 현재의 생각을 발표했다.

슬러지 1 kg 당 100,000 베크렐을 기준으로 대책을 나누고, 비산 방지책과 함께 감시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 처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앞으로 새로운 기준과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수도법에는 지자체가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어서 80 %가 시멘트와 비료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로 이용하는 데 1 kg 당 100 베크렐 이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재활용은 정체 상태이다.

■ 1 kg 당 170,000 베크렐
수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어, 도쿄도가 유아의 섭취를 제한한 3 월 말. 도쿄 코토구(江東区)에 있는 하수 처리시설의 슬러지 소각재에서 1 kg 당 170,000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또다른 시설에서도 검출됐지만, 도쿄도는 “정부의 기준이 없어서 문제 삼지 않았다”며, 그대로 재활용으로 돌렸다고 한다.

정부가 기준을 5 월에 제시했기 때문에 도쿄의 23 개 구(区)의 소각재는 처분장에 보관하게 됐다. 방사성 물질의 수치는 4 월부터 내려 가고 있지만, 도쿄만에 있는 매립지에 시멘트와 섞어 흙으로 덮었다. 그렇게 처리했지만, 묻은 곳의 방사선량은 5 월 25 일, 신주쿠 구(新宿区)보다 최대 8 배 높은 수치였다고 한다.

“안 팔리면 수익이 줄어든다. 전처럼 팔려야 하는데…”. 나가노현(長野県)의 고민이다.

나가노현의 스와 시(諏訪市)에 있는 종말 처리장의 소각재는 고농도의 금이 함유된 것으로 유명하다. 금광맥이 온천과 하수에 녹아 드는 이유에는 여러 가설이 있다. 나가노현은 3 년 전부터 소각재를 팔아 연간 수천만 엔의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소각재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재고가 생기게 됐다.

(*역주: 떨이로 팔렸을 저 방사능 소각재에서 나온 금이 지금 여러분의 목 또는 손가락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二本松の新築マンションで高線量　浪江で土台の材料採取
니혼마츠 시의 신축 맨션에서 고선량. 나미에 마치에서 재료 채취
2012년 1월 16일 03:02
후쿠시마현 니혼마츠 시(二本松市)의 신축 맨션 공사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맨션 1 층 바닥에서는 실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니혼마츠 시와 정부가 15 일에 발표했다.

‘계획적 피난 구역’에 있는 쇄석장의 돌이 콘크리트 재료에 사용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료가 수백 곳의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여, 정부는 돌과 콘크리트의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발표에 따르면 오염된 콘크리트가 사용 된 곳은, 지난해 7 월에 니혼마츠 시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3 층짜리 임대 맨션의 기초 부분이다. 1 층 실내에서 1 m 높이의 방사선량이 시간당 1.16 ~ 1.24 마이크로 시버트이고, 실외는 0.7 ~ 1 마이크로 시버트로 높았다. 2, 3 층의 실내는 0.1 ~ 0.38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로 쓰인 돌은 ‘계획적 피난 구역’인 나미에 마치(浪江町)에 있는 쇄석장에서 반출됐다. 콘크리트 회사를 통해 지난해 4 월 11 일의 맨션 기초 공사 때 57.5 m²의 콘크리트가 사용됐다.

이 쇄석장은 원전 사고 전에 채취한 돌을 부수어서 사고 후까지 야외에 두고, 피난 구역으로 지정된 22 일까지 계속해서 출하했다고 한다.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이 쇄석 회사는 후쿠시마 현내 19 개 회사에 총 5,200 톤을 출하했다. 그들 중, 맨션 공사에 콘크리트를 납품했던 니혼마츠 시의 회사는 후쿠시마 현내 100여 개 회사에 판매해, 수백 곳의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니혼마츠 시는 지난해 9 ~ 11 월 사이에 아이들의 적산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맨션에 사는 여중생의 3 개월간 방사선량이 1.62 밀리 시버트로 비교적 높아서 니혼마츠 시가 조사하게 됐다. 맨션에는 12 세대가 입주해 있다.

↑ 도시·건축·재료의 방사능 오염 현황과 그 대응에 관한 보고서(일본건축학회 재료시공 위원회, 2013 년 3 월 28 일)
(위의 그림은 조사 대상 주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자재로 지어졌는 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님에 주의)

放射性物質含む汚泥焼却灰　横浜市が建設資材化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 소각재, 요코하마 시가 건설자재로
2014년 7월 25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요코하마 시(横浜市)의 하수 슬러지가 방사성 세슘에 오염되어 최종 처분이 동결된 문제로, 요코하마 시는 소각재를 건설자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시험적으로 반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코하마 시는 “재료에 섞어 희석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할 필요 없이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루에 약 40 톤씩 발생하는 소각재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해 왔지만 원전 사고로 중단됐다. 두 곳의 ‘슬러지 자원화 센터’에 보관된 양은 약 34,500 톤(6 월 말 현재)으로 보관할 곳이 한계에 이르렀다. 요코하마 시는 새로 발생하는 소각재를 ‘미나미혼모쿠후토 폐기물 최종 처분장'(南本牧廃棄物最終処分場)에 매립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 항만 관계자들의 반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보관 중인 소각재의 방사성 물질 최고 농도는 2011 년 6 월의 1 kg 당 6,468 베크렐이다. 정부의 기준치인 1 kg 당 8,000 베크렐보다 낮고, 요즘 발생하는 소각재는 수백 베크렐이다. 요코하마 시에 따르면, “300 ~ 500 베크렐이라면 건축자재로 쓰겠다”는 업체들의 제안으로 이달 18 일과 24 일에 각각 약 9 톤씩 ‘남부 슬러지 자원화 센터'(카나자와 구)에서 반출시켰다.

(2015 년 4 월, 도쿄 지역의 하수 슬러지에서 세슘 1,780 베크렐, 방사성 요오드 31 베크렐 검출)

25 일에도 반출했으며, 8 월 중순부터는 하루에 수십 톤씩 내년 3 월 말까지 반출할 예정이다. 요코하마 시가 부담하는 처리 비용은 1 톤당 약 30,000 엔이다. ‘요코하마 하수도 시설 관리과’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보관해 온 소각재는 힘들지만, 날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소각재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풍문피해를 부른다’는 업체와 시민들의 우려, ‘계획을 밝혀라’
요코하마 시는 소각재를 건설자재로 쓰기 시작했다는 발표도 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과 업체들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 풍문피해를 부른다는 이유인데, 의문시하는 관계자들도 나오고 있다.

本牧・根岸地区連合町内会의 이와무라 카즈오(岩村和夫) 회장은 “이전처럼 시멘트 회사가 자원화 할 수 있다면, 자원화 해 달라”고 약간의 이해를 보였다. 다만, 요코하마 시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실시하기 전에 미리 알려 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hamaosen 대책 협의회'(hamaosen対策協議会)의 오오타니 켄지(大谷賢治) 공동 대표는 “반출되는 소각재의 방사성 물질 농도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확산으로 이어진다면 안 하는 게 낫다. 계획을 밝히고 민주적으로 진행해 달라”며 우려했다.

이노우에 사쿠라 시의원은 “희석해서 확산시킬 게 아니라, 농축해서 양을 줄이고 관리해야 한다. 적어도 데이터 정도는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汚泥焼却灰の建設資材化：業者名がわかりました
슬러지 소각재를 건설자재로 사용하는 업체를 알아내다
2014년 8월 5일
계약명 : 남부 슬러지 자원화 센터의 슬러지 소각재 자재화 시험 업무 위탁
회사명 : (주)일본 메사라이트 공업
계약금 : 85,212,000 엔
입찰일 : 2014 년 7 월 11 일
발주담당 : 환경 창조국 남부 하수도 센터
계약담당 : 재정국
입찰·계약방식 : 수의 계약
(메사 라이트 = 인공 경량 골재)

*역주
<(주)일본 메사라이트 공업>
사무소와 공장의 위치 : 치바현
설립 : 1950 년 5 월
사업 내용 : 인공 경량 골재 제조 및 판매
생산 능력 : 연간 470,000 m³
대주주 : (주)미츠이 금속 광업(三井金属鉱業株式会社, 76.25 %) 외 7 개사

<(주)미츠이 금속 한국>
‘(주)미츠이 금속 광업’의 자회사
설립 : 2005 년 12 월
사업장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457-1 현곡 지방 산업단지

日本から輸入のくず鉄の一部に放射性物質、韓国当局が返送へ
일본산 수입 고철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한국은 반송하기로
2014년 8월 11일 20:05
한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11 일, 일본산 수입 고철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일본으로 반송한다고 한다.
2012 년에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 이후 반송은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 일에 일본산 수입 고철 20 톤 중 20 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137이 검출됐다. 문제의 고철이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역주: 기준치의 5 배였다고 한다.)

한국은 문제의 20 kg만 일본으로 반송한다고 한다. 한국은 재활용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고철을 수입하고 있다.
위원회는 방사능에 오염된 자재가 수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정보공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韓国向け鉄スクラップ放射能規制、韓国側調整が難航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철의 방사능 규제, 한국 내에서 조정이 난항중
2015년 5월 5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철에 대한 방사능 규제 문제가 장기화 될 것 같다. 2015 년 4 월 중순에 방사능 검사 방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사이에 열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측이 새로운 지침을 세워 4 월 22 일에 일본 측에 보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 내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대화는 재개되고 있지 않다. 검사 방법을 놓고, 측정 방법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 측과,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현대 제철의 담당자는 “아직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했고, 협의 재개의 명확한 날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국의 철강 관련 업계와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일본의 고철을 수입하고 싶다는 현대 제철은, 다수의 수출업자들에게 “(검사 체제의 강화를) 9 월말까지 완화하겠다”고 타진했다. 일본 측에게 새로운 검사 체제 구축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은 “모호한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다. 방사선 측정 방법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수출업체 간부)며, 신규 계약을 보류한 채 한국 측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수출업체 중에는 한국의 철강업체와 종전대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측정 방식에 적합한 검사 장비를 갖췄다. 출하하는 항구가 1 개 뿐이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느 회사의 집행임원은 “결국에는 비용 증가를 판매 가격에 어떻게 추가할 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 측의 제안에 양보하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市民の声：放射性物質を含む汚泥焼却灰の建設資材化について
시민의 목소리 :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 소각재의 건설자재화에 대해서
2014년 9월 30일
질문) 요코하마 시(横浜市)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 소각재를 건설자재로 쓰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치바 시(千葉市)도 그런가요?

답변) 남부 정화 센터(南部浄化センタ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재는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별 조치법’과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하고 있는데, 방사성 세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20 % 정도의 슬러지 소각재는 건축자재의 원료로 시멘트 회사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방사능 수치가 8,000 베크렐 이하인 폐기물의 경우 ‘일반 폐기물’로 취급돼 민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한 폐기물 167만 톤 중 161만 톤이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일본 수출 폐기물의 96%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량의 고철이 사용된다.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 고철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그렇다. 흔히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종 폐기물을 섞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이 우리 주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원료대체’라는 이름으로, 가연성 쓰레기인 폐타이어·폐고무·폐비닐·폐유 등이 유연탄 대신 ‘연료대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한꺼번에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 소각, 시멘트로 탄생한다. 대한민국 시멘트 업체 100 ％가 이 같은 쓰레기를 ‘연료’와 ‘원료’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2000 년 이후 대한민국에 지어진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이 거대한 매립지인 셈이다.”

“서울시에서 국내 시멘트 10 개 제품과 외국산 제품의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로 시멘트라고 평가절하한 중국산 시멘트 2 개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이 미미하거나 제로로 분석된 것에 비해서 국내산 시멘트 대부분이 발암물질이 100 PPM 정도로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납, 카드늄,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도 무려 170 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멘트의 유해물질이 중국이나 인도를 뛰어 넘는 세계제일이라는 서글픈 사실이 서울시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이상한 나라다.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국내 화력발전소마다 석탄재가 쌓여 있는데, 시멘트 공장들은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올까?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매립하면 톤당 20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 그런데 단돈 5만 원만 주면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와서 석탄재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 경쟁한다. 한국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의 쓰레기를 치워주니 일본은 국토도 청결해지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본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던져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주머니를 채운 덕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쓰레기로 만든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의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2015년 5월 6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가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폐타이어는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재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의 명단)

후생노동성이 2015 년 5 월 25 일에 발표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