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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한국 경제의 모습

ㅇㅇ(3.214) 2019.06.18 14:18:00
조회 163 추천 3 댓글 1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주최로 열리는 강연을 몇 개 들어봤는데
확실히 디시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

우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고
(이건 나도 동의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최소한 월 4백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라.

게다가 여름 유급휴가 보름, 겨울 유급휴가는 일주일 정도 보내줘야 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경제 정의가 바로 선다고 얘기하더라.

만약 주야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면
주간 2교대 근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조,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2조 근무 이런 식으로
주간 근무를 쪼개서 주간 2교대로 해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
바람직한 근무 형태라고 강연에서 공통으로 주장을 함.

또한 시민 단체 간부와 노조 간부가 기업 경영에 일정 부분 간섭하고 참여하는 제도를
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야만 기업주와 경영진 비리와 부조리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고 함.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취업을 해도 넉넉하게 먹고 살 만하게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그야말로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되고
입학은 쉬운 대신에 졸업은 엄청 어려운 유럽식으로 가야 한다고 함.

기술개발에서도 정부는 오로지 기초과학에만 국민 세금을 투여하고
응용과학이나 생산기술 부문은 기업들의 몫이라면서 대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해야 하고 정부는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함.

고급 인재들 일자리를 위해서 한국판 나사와 같은 정부 산하의 거대 우주항공 연구개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더라.

경제구조도 미국식과 유럽식의 장점을 따와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경제 구조를 철저히 선진국 형태로 바꿔서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

박정희 대신에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신에 정동영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신에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 했으면
한국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더라.

삼성중공업에서는 대형 우주로켓을 만들고
현대중공업에서는 비행기 엔진을 만들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

또한 중대형 항공기를 만들고 있고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국산화해서 날리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함.

남북통일은 벌써 했으며 모병제로 전환이 되고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곳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함.

또한 삼성전자는 인텔처럼 독자적인 기술로 CPU를 만드는 업체가 되었을 거라고 하고

현대자동차는 독일 벤츠와 맞먹는 고급 차를 만드는 업체가 되었을 거라고 한다.

아직 경제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본격적으로 경제 개혁을 시작한다고 힘주어 강조함.

이외에도 많은 내용으로 강연을 하던데

위에 언급한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있으며

박정희부터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 거라고 강조를 함.

내년 총선 이후에 한국의 경제 정책과 기업환경 및 노동환경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하던데
만약 내년 총선 결과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다면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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