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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골에서는 어리숙하면 나랏님도 못 도와준다.

전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4.08 15:30:02
조회 737 추천 7 댓글 4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까지 마을이장이 대신 해주던 시대가 있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진행이었으며,

그당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사람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비문맹이어도 법 및 관공서 문서해독능력이 

어려웠고, 더구나 한자로 기록 및 기록해야 할 문서가 대부분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글위주로 개편되고, 마을에 글자깨우친 사람들이 자꾸 증가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분위기로 학력이 높아졌고,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 기타 활자인쇄매체가 유입되면서

마을이장이 혼인, 출생. 사망신고를 대신 해주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온 이시점의 시공간이 대략 이천년대 초반까지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시공간에서 최근까지의 상황을 한가지 짚어보면,

관공서 편의상 직불금(논, 밭, 조건불리) 접수를 통합접수로 처리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이장통해서 각 농가들의 직불금서류들(수백장 ~ 수천장)을 일괄해서 박스에 넣어서 준다.

그러면 이장이 알아서 변동사항이 있으리라 예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접수기간이 되면 통합해서 일괄통합접수로 짧은 시간에 관공서접수를 완료하고,

이후의 접수는 일사천리로 관공서에서 바로 처리해버리면 아주 일사편리 간편천리로 행정업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의 공익직불금처럼 개별농가 접수처리로 진행할 경우 2개월동안 면사무소직원은

여기에 매일 신경쓰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에 일괄통합처리가 얼마나 선호되는지 알 것이다.

이게 최근 몇년전까지의 시골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2015년을 좀 지난 몇년전부터 인터넷 사이버 관공서 접수처리가 시스템화되기도 하고,

직불금도 농관원에서 그렇게 시스템화로 일부 개편하기도하고(여기에는 나 전성기도 일부 관여했음.),

그렇게 저렇게 점점 세련되게 관공서 업무처리가 시골에서도 분위기가 개편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번의 공익직불금에서는 이장 일괄통합처리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공익직불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2개월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직불금 처리에 매일 신경쓰야하는 것이다.

즉, 과거처럼 이장이 통합처리하는 업무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개별농가 직접 처리로 바뀌게 되는 분위기인데,

문맹이거나, 문서해독능력이 미미하거나, 관공서업무처리가 미숙한 일부 시골사람을 위해서는

이장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당사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면 불이익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익직불금을 예로들어서 시골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꼭 공익직불금이 아니더라도, 위에 적은 내 글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요즈음 시골 행정업무처리는 각 개별농가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바뀌고 있다.

눈 똑바로 뜨고 항상 인터넷으로 면사무소, 군청, 농림부 살펴봐라.

그냥 여러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과거와 다르게 아무것도 못 얻는다.


네줄요약:

시골의 행정업무처리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정보가 흘려나온다.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는 것이 미덕이고, 개인플레이가 원칙이다.

나는 미처 몰랐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토닥거려 주지 아니하고, 토닥거려주는 놈은 사기치려고 그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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