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5.03 13:29:29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의 말못할 고민 "남편이 자다가 성관계 강요, 그러고는..."▶ 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은 이유 폭로 "유영재가 한 행동이..."▶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놀라운 고백 "신내림 전날에..."▶ 전남친이 결혼식 축가를... 눈물 보인 신부 '논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3132805771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087	서울의소리, 내일 檢 조사서 '제3자 인사청탁' 정황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	05.19	93	0
11086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조심" 서울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12]	파이낸셜뉴스	05.19	5374	2
11085	경찰 수사 부서 지원자 크게 늘어…기피 현상 해소	파이낸셜뉴스	05.19	108	0
11084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25]	파이낸셜뉴스	05.19	5918	12
11083	직구 전면금지 안한다지만…공동구매 업자 가슴 철렁 [3]	파이낸셜뉴스	05.19	181	0
11082	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9	97	0
11081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접속 가능…‘디지털 교도소’ 여전히 살아있다	파이낸셜뉴스	05.19	179	0
11080	투약 뿐 아니라 '운반책'에 뛰어드는 10대들...막을 방법은[김동규	파이낸셜뉴스	05.19	96	0
11079	공수처 '수장 공백 4개월' 종료 임박...'채상병 수사'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	05.19	79	0
11078	"'몰래 녹음',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1]	파이낸셜뉴스	05.19	160	0
11077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 [37]	파이낸셜뉴스	05.18	7452	10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	05.18	6581	1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7	213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192	1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168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174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165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150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168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129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137	1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122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109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114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5.17	5405	1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130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106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99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100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624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215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118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239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165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120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110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2]	파이낸셜뉴스	05.16	194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109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102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116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472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651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2]	파이낸셜뉴스	05.16	174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179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133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99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108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1290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91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