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2024.05.07 16:49:03

조회 9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6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야당측에 공개제안했다. 야권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현재 추세로는 3개월 후에도 수사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일정대로 수사"

7일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최근 특검 추진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3개월 내 '정점' 수사는 무리"

법조계는 공수처가 3개월 내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최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연결고리를 3개월 내에 규명해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의 수사왜곡' 등 의혹이 적시돼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수사 결론을 내리더라도 특검 추진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장 공백'도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6월부터 새로운 처장이 들어선다 해도 차장 인선 등 본래 역할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관련 수사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 혐의인데 인력부족에 수장 공백까지 겪고 있는 공수처가 3개월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전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한 결론을 못내놓는 이상 특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5월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야권이 재의결에 성공해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부터 특검 임명까지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톤 기계에 머리 맞은 60대 사망, 국과수 부검 결과...▶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의외의 현금 부자 개그맨 "은행 이자 수입 수천만 원"▶ 218㎝ 최홍만 "사람 빼고 다 먹는다" 섬찟한 식성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84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83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97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80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77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	05.21	1500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64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71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68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1	86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67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	05.21	7343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81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111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74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1	98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05.21	71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5.21	134	2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05.21	350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1	88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21	89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5.21	99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1	74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87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118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89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96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97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98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92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130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66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75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65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65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64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72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841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77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05.20	62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	05.20	48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	05.20	1023	8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5.20	58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