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

2024.05.08 14:42:27

조회 87 추천 0 댓글 0

법원 보석 청구 인용…1심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집 없이 가족 4명 PC방서 살았다는 가수 "목욕은..."▶ 샤워할 때 남편이 들어온다는 여배우 "내가 덮칠까 봐..."▶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148	1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82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76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88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73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74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84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83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97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80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77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	05.21	1500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64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71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68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1	86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67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	05.21	7344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81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111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74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1	98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05.21	71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5.21	134	2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05.21	350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1	88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21	89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5.21	99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1	74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87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118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89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96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97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98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92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130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66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75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65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65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64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72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84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