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05.09 13:22:06

조회 69 추천 0 댓글 0

대법,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샤워할 때 남편이 들어온다는 여배우 "내가 덮칠까 봐..."▶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미모 개그우먼 "2년간 하혈, 엄마가 몰래 굿을..."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108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107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94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98	1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81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77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97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90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78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95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67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76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130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63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92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05.23	43	0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05.23	36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3	45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5.23	50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	05.23	369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23	72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84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150	1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75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134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60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56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96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64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87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58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100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8]	파이낸셜뉴스	05.22	5351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58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73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58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99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67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284	10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147	1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81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75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87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72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