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2024.05.20 14:51:36

조회 79 추천 0 댓글 0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각하
임현택 의협 회장, '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유명 여배우 사무실 털렸다, 화장실 변기가.. 소름 ▶ 박명수 "사우나에서 다 벗고 있는데 송중기가.." 깜놀 ▶ '미스코리아 출신' 女탤런트 반전 고백 "내 학력 위조 사건은.."▶ 女모델 혼자 사는 원룸에서 도청장치 발견, CCTV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6190107307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1]	파이낸셜뉴스	06.11	59	2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42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40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26]	파이낸셜뉴스	06.11	3884	2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41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28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39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30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36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33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32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1	36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1	30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06.11	40	0
11546	"지인이 때리려 한다" 신고한 40대, 마약 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29	0
11545	'공항 철도 직원인 것처럼 순찰' 2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6.11	38	0
11544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1	32	0
11543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3]	파이낸셜뉴스	06.11	48	0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6.11	33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6.11	364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6.11	28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6.11	463	1
11538	"개XX놀이 유행한다"…SNS로 퍼지는 청소년 문제행동 [1]	파이낸셜뉴스	06.11	89	0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6.10	103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	06.10	69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	06.10	63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10	67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3]	파이낸셜뉴스	06.10	93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0	67	0
11531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10	44	0
11530	"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10	785	4
11529	'천재 해커' 이두희...2년간 분쟁 끝에 '횡령·배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6.10	55	0
11528	'서울 노원서 양귀비 200여주 발견'...경찰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06.10	46	0
11527	창원지법, 판사에 막말한 의협회장에 "심각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6.10	59	0
11526	대통령 집무실 600m 거리에 떨어진 '오물 풍선'	파이낸셜뉴스	06.10	41	0
11525	'노숙인 흉기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0	50	0
11524	경찰 고위직 인사…김봉식·이호영·김도형 치안정감 승진	파이낸셜뉴스	06.10	40	0
11523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	06.10	41	0
11522	'바가지 논란' 광장 시장 가보니... 한국인은 비판 일색, 외국인은	파이낸셜뉴스	06.10	51	0
11521	"밀양 강변서 내 아들 감쪽같이 사라져"...40년째 찾는 아버지[잃 [38]	파이낸셜뉴스	06.10	2120	8
11520	경찰, 의료계 전면 휴진에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파이낸셜뉴스	06.10	45	0
11519	음대 입시 비리 교수 5명 송치…고액 과외에 입시도 관여	파이낸셜뉴스	06.10	48	0
11518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10	44	0
1151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파이낸셜뉴스	06.10	53	0
11516	검찰총장,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10	49	0
11515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6]	파이낸셜뉴스	06.10	595	0
11514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8]	파이낸셜뉴스	06.10	470	1
11513	'대북송금은 李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6.09	95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09	99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26]	파이낸셜뉴스	06.09	87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