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3.03.05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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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의료법 45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의료법 45조의 2 등은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환자의 신체와 정신적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쪽으로 헌재는 의견을 정리했다.

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입법 목적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도입 촉진 등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통제기전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라며 "비급여의 관리는 헌법 36조 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환자별로 특이한 증상, 사고방식, 행동양식, 비정상적 신체반응 등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의료 정보는 그 자체로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보고 의무 조항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의 모든 국민의 급여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 정보까지 보유하면 건강과 관련한 포괄적·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서 "모든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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