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재판서 이임재·박희영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3.03.17 12:19:08

조회 57 추천 0 댓글 0

박희영, 일부는 참사 피해자 아니라고 주장
한편, 공소장 오류 다수 발견돼 재판부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들은 "네"라고 답했다.

먼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박 구청장은 의견서를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일부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다거나 피해가 없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제출했다. 또 박 구청장이 실제보다 이르게 대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을 뿐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9분 이르게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임재 전 서장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형법상 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가 아닌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가 적용됐고 이 전 서장이 사고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36분께 무전 지시를 한 '이후' 오후 10시 55분께 파출소로 향했다고 적혀 있는 등 일부 오기재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성상 시간흐름, 타임라인이 중요하다"며 오류가 있을 시 검찰과 피고 모두 정정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상해 및 과실치사 추정자가 수사 중 늘어났다며 공소장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족들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사로 사망한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A씨는 "(이씨가) 길을 가다 경찰의 도움 없이 앞날도 예측할 수 없이 그 자리서 엎어져서 압사당해 죽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그 초점 맞춰서 판사님이 정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벤틀리 타고 출근하는 식당 女종업원 반전 사연, 딸이..▶ 부산 돌려차기男,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에게 7분 동안..소름 ▶ 가수 현미, 뜻밖의 사망 원인 추정 "싱크대 앞에서..."▶ 사망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만행, CCTV 보니..▶ 음성 고속도로서 알몸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	16:06	0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15:50	0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	15:40	0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	15:29	0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15:27	1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	14:57	2	0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	14:56	4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4:56	0	0
11331	[속보]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	14:55	2	0
11330	시민단체, 이선균 소속사 고발…'피의사실공표'	파이낸셜뉴스	14:42	1	0
11329	[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그룹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파이낸셜뉴스	14:35	2	0
11328	[속보]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이낸셜뉴스	14:14	1	0
11327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	12:31	5	0
11326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구속 163일만	파이낸셜뉴스	11:51	8	0
1132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11:27	9	0
11324	[속보]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파이낸셜뉴스	11:03	9	0
11323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파이낸셜뉴스	11:00	12	0
11322	경찰, '500억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0:38	12	0
11321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9:59	8	0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	09:48	9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	09:11	219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0	15	0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29	42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	05.29	36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	05.29	35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05.29	37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	05.29	5863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5.29	58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9	31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	05.29	30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	05.29	31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05.29	25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9	32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5.29	48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	05.29	1257	3
11304	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9	28	0
11303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한 5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9	34	0
11302	마약류 유통 사업 확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5.29	30	0
11301	"전쟁 났나" 재난문자에 가슴 쓸어내린 경기도민 [15]	파이낸셜뉴스	05.29	975	3
113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5.29	52	0
11299	김호중 매니저 대리출석 요청…비밀번호는 일부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05.29	33	0
11298	'190억원 사기대출' 연루...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9	156	0
11297	'강제추행' 오영수, KBS 출연 정지…김호중 오늘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9	39	0
11296	구속 후 첫 조사 김호중, 아이폰 비밀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파이낸셜뉴스	05.28	59	0
11295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이근, 항소심서 교통사고 고의성	파이낸셜뉴스	05.28	70	0
11294	"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 주취자 뺨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2]	파이낸셜뉴스	05.28	111	1
11293	롤스로이스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65	0
11292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흡연하다 도주…인근 교회서 검거(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5.28	89	0
11291	"왜 쳐다봐"...행인 흉기 위협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8	57	0
11290	서울경찰청, 서초서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05.28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