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남양주시 특별감사…헌재 "14개 항목 중 6개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3.03.28 08:36:40

조회 28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가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 일부가 위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특별조사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시작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항목 14가지 중 6건이 위법했다고 28일 밝혔다. 8가지 감사항목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조사에 나섰다. 총 14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뤄졌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특별조사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포괄적 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선 "감사항목 1~8에 대한 감사는 모두 그 내용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감사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적법성을 인정했다. 적법성이 인정된 8건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등이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방자치권 침해"로 결론냈다. 이 6건은 언론보도와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

헌재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의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를 두고 경기도에 강하게 반발한 남양주시는 권한쟁의심판 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호텔 41층서 나체로 커튼 열었던 커플, 눈 앞에...소름 ▶ 연애 많이 해본 女 솔직고백 "야하고 다정한 남자가..."▶ 안산 빌라서 숨진채 발견된 4남매, 시신 살펴보니...▶ "여친이 누드 사진 찍는데..." 남친 고민에 누리꾼 격분 ▶ 이게 왜 선정적?...부모 항의로 황당 해고된 교장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2806041055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871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파이낸셜뉴스	05.09	46	0
10870	'PC방 흉기 난동'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72	0
10869	한강 마포대교에서 경찰관과 함께 떨어진 10대... 무사 구조 [20]	파이낸셜뉴스	05.09	2779	1
10868	경찰청, 독일과 ‘과학치안 협력센터’ 공동 개소 [1]	파이낸셜뉴스	05.09	76	0
10867	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파이낸셜뉴스	05.09	68	0
10866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5.08	106	0
10865	'경복궁 낙서테러' 예방…담벼락 순찰대 발족 [1]	파이낸셜뉴스	05.08	115	0
10864	[속보]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8	93	0
10863	‘장시호 회유 의혹' 지목 부장검사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	파이낸셜뉴스	05.08	85	0
10862	경찰, 어버이날 맞아 순직경찰 자녀에 '100원의 기적' 지원	파이낸셜뉴스	05.08	82	0
10861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파이낸셜뉴스	05.08	73	0
10860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대학병원 전공의 재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08	80	0
10859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05.08	78	0
1085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	파이낸셜뉴스	05.08	81	0
10857	[속보] 법무부,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파이낸셜뉴스	05.08	78	0
10856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	파이낸셜뉴스	05.08	76	1
10855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수사 나선 검찰,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8	64	0
10854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인, '과다 출혈' [47]	파이낸셜뉴스	05.08	7556	14
10853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	05.08	69	0
10852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	파이낸셜뉴스	05.08	63	0
10851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	05.08	83	0
108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88	0
10849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8	89	0
10848	[속보]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파이낸셜뉴스	05.08	74	0
10847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8	81	0
10846	현역 카투사, 클럽서 외국인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8	73	0
10845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59	0
10844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확	파이낸셜뉴스	05.08	141	0
10843	검찰, '한동훈 딸 엄마찬스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 수사	파이낸셜뉴스	05.08	73	0
1084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 협박한 20대 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8	82	0
10841	경찰, 수사정보 잇단 유출에…음주운전 수준 중징계 [2]	파이낸셜뉴스	05.08	258	1
10840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파이낸셜뉴스	05.08	61	0
10839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오늘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5.08	74	0
10838	경찰, 3개월 동안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5.08	52	0
10837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송치…"피해자에 죄송"	파이낸셜뉴스	05.08	56	0
10836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1]	파이낸셜뉴스	05.08	214	0
10835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4]	파이낸셜뉴스	05.07	203	0
10834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4]	파이낸셜뉴스	05.07	179	0
10833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	05.07	131	0
10832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05.07	89	0
10831	'남자화장실서 몰카' 20대 남성 구속 기소 [145]	파이낸셜뉴스	05.07	9105	57
10830	"미술관 비워달라" SK-노소영 부동산 인도 소송, 이달 말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	05.07	104	0
10829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5.07	90	0
10828	1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하남빌라왕'…5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7	114	0
10827	강남 아파트서 80대 남성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1]	파이낸셜뉴스	05.07	191	0
10826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24]	파이낸셜뉴스	05.07	7182	23
10825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 속도 내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05.07	126	0
10824	'새만금 태양광 사업'서 1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7	82	0
10823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파이낸셜뉴스	05.07	101	1
10822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전현직 선수 13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7	147	0